민주당 해산청원 5만 넘자 국민의힘 해산심판청구 청원 올라와
문재인 수사 촉구에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 맞불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민청원이 세력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으로 맞불을 놓더니 다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촉구 청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 청원으로 맞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동의가 진행중이다.
청원은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났을 뿐이지만 4일 오후 1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청원은 4만168명으로 국회 심사 요건인 5만까지 1만 정도 남겨뒀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 역시 3만475명으로 2만 정도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시급하게 당장 탄핵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3만명의 동의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추가 동의자를 받기 위해 2차 윤석열 탄핵 청원을 진행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청원인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핵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심판은 끝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정당해산을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근거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나온 많은 발언들이 범죄를 암시하고 있다. 범죄를 알고도 서로 감춰왔던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범죄를 청탁받고 공모한 것은 위법이며 정당 자체에서 묵인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채수근 해병 특검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군대 지휘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운영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에서 집단행동으로 폭행 및 출입 금지를 함으로써 전현희, 박은정 의원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헌법이 인정한 삼권 분립을 가로막은 행위이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진실 규명하려 하지 않고 옹호하면서 방해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붕괴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맞불을 놓으면서 세력을 과시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국민청원이 기준 요건이 5만을 넘어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들어가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맞불 성격으로 올라온 두 청원 역시 기준인 5만을 넘어선 상태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다. 만료일인 오는 18일까지 2주 남은 가운데 아직 동의하는 사람이 4일 오후 1시 현재 2만6874명이어서 5만명 기준을 넘어설지는 미지수지만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맞불 성격이다.
맞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국민의힘 해산 청원으로 맞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촉구에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재요청으로 응수한 상황이다. 이를 볼 때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공격하기 위한 국민청원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