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 제안을 한 것을 두고 “정치 초보자의 모습을 너무 드러냈다”면서 “(대표 회담을) 파행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 의견이 팽배하다고 전하며 이번에도 유예하는 것은 우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유예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불편한 제안 받아도 회담 열어야 해” 

고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의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열어야 되는 회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한 대표가 그만큼의 권한이 있냐 없냐, 대통령과 당내 의원들을 얼마큼 설득할지 담보할 수 없지 않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 생방송이 됐든 단독이 됐든 배석자가 있든 뭐가 됐든 한 대표를 공개석상에 끌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채상병 특검법을 주장했던 게 정치적 공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제안을 하든 최대한 수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표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제안한 생중계 주장도 받아야 하냐는 질의에 대해 “생중계를 제안했다는 걸 보면서 첫째 정치 초보자의 모습을 너무 드러냈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 처음 막 시작할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세상 다 맞고 의기양양해 하고 다 덤벼 막 이런 게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게 참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하나는 파행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민주당이 받기 난처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어떠한 불편한 장치들을 건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채상병 특검법 합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주면서라도 대표회담은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다시 유예는 ‘국회 권위’ 떨어뜨리는 것” 

고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금투세 관련 토론이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의에 “아직 정책의총 열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램방에서도 그렇고 활발하게 논의들이 오고 가고는 있다”라며 당내 분위기는 팽팽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투세를 원칙적으로 2년만 유예시켰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면 이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입장을 내놔서 합의를 볼 수 있겠냐는 질의에 “최대한 지금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유예 안 되고 그냥 내년부터 시행, 이 요구가 있고 하나는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나 언론 쪽에서는 ‘이러다가 결국은 또 시행 유예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왜냐하면 이미 한번 유예를 시켰던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도 유예를 시키게 되면 스스로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되게 쉽게 만든다,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조세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만 버티면 돼, 이런 심리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해다.

고 의원은 “이미 저희가 종부세를 크게 완화시키면서 그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보셨다.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도 역시 그렇게 하면 유예시킬 수 있어, 혹은 폐지시킬 수 있어, 이런 심리들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향후 만들어지는 입법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면 이번에 유예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무혐의…“코미디 같은 일들이 반복” 

고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가성이 없다고 검찰은 얘기를 했는데 국가기록물이 아니라 김영란법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발언이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에 이걸 보내느냐 마느냐도 고민이었는데 보내지지는 않을 것 같고 폐기 처분 수준으로 가지 싶은데 기록관을 보내져도 그건 완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원석 총장이 오늘 보고를 받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향후에 어떤 발언을 할지가 참 궁금하다. 어쨌든 기존 출장조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결론에 대해서도 뭔가 반대의견을 낸다면 ‘제2의 윤석열로 정치적 도약을 하는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 같다”라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쇼였다라는 걸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총장이 이 무혐의 결론을 승인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냐는 질의에 “그것과 별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특검법은 명품백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문제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 文‧김정숙 여사 겨누는 수순 밟아” 

고 의원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러는 걸까. 처음에 김 여사를 출장조사 했을 때 예상했었다. 갑작스럽게 출장조사의 형식을 띠긴 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겨누기 위한 그런 시그널 아니었겠나, 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복권은 ‘제물적 성격’” 

고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김경수라는 사람 한 명을 복권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MB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으로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살려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경수라는 사람은 제물적 성격이 컸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본인을 다스리고 또 공부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게 또 본인의 의지이기도 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교사‧학부모, 디지털 교과서 반대…교육부가 인지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조사에 대해 “디지털교과서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얼마큼 알고 있나. 그리고 만약에 도입한다면 여기에 찬성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선생님들은 거의 한 80% 가까이가 반대 의견을 보이셨고 학부모들은 한 30%만 찬성을 하고 한 30%는 모르겠다. 나머지는 ‘도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이유에 대해 “다른 걸 다 떠나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안 좋은 효과들을 알고 있어서 맨날 애들한테 ‘핸드폰 그만 봐라, 텔레비전 꺼라’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아이들을 교육한 엄마로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거는 학교에서만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부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80%가 반대했다는 건 교육부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당사자들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걸 교육부가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대해 “대통령하고 똑같다. 무조건 정해놓고 톱다운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것이고, 지금 이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짬짜미 의혹 밝혀야” 

고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 일부 짬짜미 논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수능을 이원화 하는 문제나 고교평준화를 폐기하는 문제는 엄청난 사안들인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뒤에서 정해놓고 ‘이건 할 테니까 당신들은 거기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정해놓고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국교위는 일반적인 조그마한 교육부 산하에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에 있는 기구이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게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구다. 근데 그곳에서 짬짜미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걸 밝혀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사실 고교평준화 폐지 문제도 상당히 보수 진영 혹은 뉴라이트, 지금 요새 뉴라이트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인데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안 갔던 것이다. 근데 그거를 ‘국교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보겠다’라는 발상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임기 종료, 시원섭섭해” 

고 의원은 최고위원 임기를 끝낸 소감에 대해 “시원섭섭하다. 2년 동안 우리 당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다. 지금은 한 명의 의원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 그동안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지도부의 말은 실제로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곳이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인간 고민정의 정치적 소신들은 좀 많이 억눌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이 고통스러웠고, 워낙 큰 사건들을 겪어내다 보니까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선의원으로서 그 정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걸 제가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고 어찌 보면 저한테 버거운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박수도 보내주시고 응원도 보내주셨던 기억들이 많아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