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뉴라이트 친일 역사인식'으로 인사청문회가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일제시대 당시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불법 침탈한 일제 식민지 자체를 인정하는 김 후보자의 친일사관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고, 김문수 후보자에게도 자진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은 같은 여당 인사로부터도 반발을 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일제시대 당시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냈다.

개인적 극우 친일사관도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에서 '뉴라이트 친일사관'을 신념처럼 밝힌데 대해 그 심각성이 크다. 

김문수 '친일사관'에 청문회장 파행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역사인식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가 지난 2018년 교회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문수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럼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고 반문하자 김 후보자는 "나라를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에서 국적이 모두 일본이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비아냥거리며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고 맞섰다.

김문수 후보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도 역사 인식 설전을 벌였다. 

안호영 위원장이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건국이 되었고, 1948년은 건국이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김문수 후보자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다. 왜 임시정부라고 부르겠느냐"며 "국토를 찾아서 국권을 회복할 때 제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것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런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일갈했다. 또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한국의 국무위원으로는 너무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 아니냐. 그리고 국제법상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듣기로는 헌법 전문에 있는 3.1 운동 정신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김문수 후보자를 감쌌다.

이후 여야 의원 모두 정회를 요청해 회의가 멈춘 뒤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1시 24분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해 약 10여분만에 산회, 결국 인사 청문회를 완전히 끝마치치지 못하고 파행됐다.

김문수 친일 발언에 야당 폭발 "방구석 극우 유튜버냐"...청문회장 박차고 나와 파행

김문수 후보자의 "일제 당시 국적은 일본" 발언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역사인식과 독도지우기 등 윤석열 정부의 친일 의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역사관, 노동관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이었는데 참 실망스러웠다. 청문회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온 과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하는데 워낙 후보자가 내뱉은 말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증하는 확인이 필요했다"며 "결국 본인의 과거 검증하다가 건국절, 일본 식민 지배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적이었냐는 논란 끝에 후보자가 이에 대해 '그 당시는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는 인식을 말하는 바람에 많은 실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야당이 파행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유튜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방구석 유튜버 하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에게 환호 좀 받고 그렇게 흘러간 느낌 내면 되는 사람을 지금 2024년에 고용노동 정책을 맡기고 국무장관직을 맡기겠다는 것이 터무니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이끌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안다. 직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이미 철이 다 지나간 탄핵 부정과 역사 이념 왜곡 이런거 하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또 천 의원은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의 중요한 일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이것은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 안 하려 한다.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능력보다 이념에 따라 인사한다는 기록이 계속 쌓이면 멀쩡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왔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을사늑약 원천무효, 교과서에도 나와, 일제강점기 국적 일본 아냐"

김문수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비단 야권뿐이 아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SNS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며 "이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에 강제 병합됐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왜 고개를 숙여 시상대에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왜 말소했느냐"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당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1905년 을사늑약은 고종황제가 인정하지 않은 강압으로 체결되었고, 따라서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다. 을사늑약의 체결로 일본은 한국(조선)에 대해 식민지에 준하는 통치와 수탈을 자행했다. 을사늑약에 대해 <한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됐다.  총괄적 정치교섭을 맡은 이토 히로부미 중추원 의장이 군대를 끌고와 강압했고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체결에 동의했다. 을사늑약은 불법으로 강요된 늑약(勒約)이었다. 대한국(大韓國) 국제(國制)는 황제가 외국과의 조약권을 가진 것으로 적시했지만,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을 재가하지 않았고 때문에 이는 당연히 무효인 조약이었다. 고종은 조약 체결 이후 “짐을 협박하여 조약을 조인했다.”라며 무효를 선언하고, 해외에 친서를 보내 이를 호소했다. 고종의 무효화 선언 움직임이 계속되자 결국 일본은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純宗)을 즉위토록 했다. 연호도 융희(隆熙)로 바꿨다. [출처=다음 백과사전/한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4.3 사건은 폭동, 박근혜 탄핵 잘못,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에 야권 반발..김문수 지명 철회 촉구

김문수 후보자의 논란은 비단 일제강점기의 '국적 왜곡'에 국한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됐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자살특공대라는 기존 입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을 모욕한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행태로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4.3 마저 모욕당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4.3사건을 폭동으로 매도해놓고 사과조차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왜곡과 친일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다음날인 27일부터 김문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인사를 뽑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꼽힐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며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며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문재인은 빨갱이, 기생충이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등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 친일 뉴라이트 본색의 극한 망언들을 쏟아놓는 김문수 후보자를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더욱이 '노조가 자살특공대를 만들어 투쟁한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같은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에 앉히는 것과 뭐가 다르냐. 국민은 이미 김문수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문수 후보자도 엄혹했던 시절에 노동운동에 참여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자진사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 아울러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중단하고 철회하라.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막말 놀란에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여권 인사들이 왜 이렇게 일제시대 국적에 집착하는지 의문이다. 일제 시대에 조국은 일본이니 친일은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친일파들의 친일행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사람을 국무위원에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얼과 혼을 부정하느냐"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국정 난맥과 지지율 하락, 거듭된 실정으로 국민 분노에 직면하더니 이제는 하다못해 탄핵 부정론자까지 끌어들여 국민과 맞서려 하느냐"며 "김문수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자살특공대라고 비난해놓고 사과조차 거부했다. 막말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면서 또다시 막말로 국민을 조롱하는 막말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부터 극우 막말 유튜버까지 각종 인사 참사로 거듭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저급한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앉히겠다고 밀어붙이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환노위 민주당 및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 김문수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철회하라"며 "인사 참사 가운데 최악의 참사"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