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한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단체가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며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기도 했다.

윤 정부 인사들의 건국절 주장이 이어지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건국절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윤으로 보수TK정서를 대변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대한민국 건국일은 헌법에 1919년 4월11일이 자명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형석·김문수·김진태, 1919년 건국 부정하며 건국절 주장.. 광복회·野 강력 반발

이번 논란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5일 독립기념관장 후보자에 뉴라이트 인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 관장이 과거 보수단체 강연에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 등의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 같은 존재가 있다"며 김 관장의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고 김 관장 임명을 '정부가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신호'로 보고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건국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광복회는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단체는 물론 야당도 대부분 불참하며 반쪽 경축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이라며 광복회와 야당의 비판에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들이 과거 건국절을 주장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광복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강연과 온라인 등에서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12일 보수 개신교 계열 교회인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도 15일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에서 "어떤 분들은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 국가는 국민·주권·영토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서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국절 주장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초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1948년 제헌 헌법에도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됐다.

홍준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 헌법에 건국은 1919년 4월11일로 자명" 

이러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윤'으로 보수TK 강경 입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건국절 논란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며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켜서 국론분열로 나라가 소란스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건국이 1919년 4월 11일(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임은 자명하다"며 "1948년 8월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때 건국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미군정하에 임정요인들이 귀국해서 정부를 다시 만들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을 해방 후 좌우익 혼란상에서 미군정이 임정을 인정않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미군정 문제를 지적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면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 후 영토를 회복해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본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이지만 우리 국민이 세웠고 주권도 갖췄고 영토만 일제에 침탈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영토 회복을 위해 우리 선열들이 몸 바쳐 독립운동했던 것 아니냐"고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티벳도 망명정부가 있고 팔레스타인도 망명정부가 있는데 상해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1948.8.15 유엔에 인정받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때(1919년 4월11일) 건국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홍 시장은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방후 우리보다 먼저 정부를 세운 북한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논란도 일어날수 있다"고 지적하며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참고로 유엔이 1948.8.15. 정부 수립한 우리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했지만 1991.에 가서는 북한도 유엔가입이 되어 국제적으로 국가로 공인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건국절을 하려면 임정 수립일인 1919.4.11로 하고 1945.8.15은 지금처럼 해방된 광복절로 하는게 어떤지, 그렇게 되면 1948.8.15은 정부수립일로 하는게 맞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내 생각이 지난번(2020년) 자유한국당 때보다 달라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부질없는 논쟁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왜곡된 1948년 건국절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이준석 "뉴라이트 역사논쟁, 정권 망조레벨...미핵폭탄으로 日민주화됐다는 논리와 비슷"

개혁적 보수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금 시점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내세워 역사논쟁을 하는 것은 정권의 망조 레벨"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17일 밤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망조의 레벨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 교과서를 얘기해 '전교조가 의식화 교육을 해서 애들 망가뜨렸으니 교과서 바꾸고 역사 교육 다시 해야 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 땐 말이라도 조금 됐지, 지금은 민생 이슈로 승부 봐야 되는데 역사 논쟁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데,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같이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 논리대로면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일본이 민주화됐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與, 尹 멘토 이종찬 회장에 비판 쏟아내.. 尹 "왜 이러시는지 이해 안돼"

尹 죽마고우 이철우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의식 부추기는 사람 있어"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정치 멘토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보수원로인 이 회장에게 윤 대통령이 평소 '아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관계이며 이 회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시국선언'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이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앞다퉈 이 회장에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 주체가 광복회의 독점적 권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광복회가 사적 감정으로 국가 기념행사에 불참한다고 한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17일 논평을 통해 "광복절 아침 우리 사회가 노출한 분열과 대립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그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서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이라고까지 했다.

그러자 이종찬 회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뉴라이트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공영방송과 정부에 몸담은 뉴라이트 인사들마저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김구 테러리스트 대 이승만 건국 몰이에 편승하는 것은 이번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다 증명됐다"며 "이는 독립운동가들을 분열시켜 정치적으로 반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저열한 몸짓으로, 지금의 상황은 국민이 대한민국이냐, 일본이냐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자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교수도 19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한국 정치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극단적인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 공격당하다 점점 극단으로 가서 방어기제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에게 '중도 민심을 잃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는데 좁아져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부가 '친일 몰이'를 자초하고 있다"며 "전전(戰前) 일본이 가한 고통을 일깨우는 걸 회피하는 게 일본의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사적 자기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일본의 비위를 맞추며 무슨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구걸, 굴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 회장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이종찬 회장과 관련해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 마음".. 여권에서도 부적절, 신동욱 "그런 표현 우리 정서적으로 유감, 안쓰는게 좋아"

이런 가운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1차장이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 관계에 도움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불난데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해명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국교수립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어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일본 비호성 발언에 국민적 분노만 더욱 자극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에도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정쟁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모습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김 차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태효 차장의 얘기는 아마 외교를 외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뭔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시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을 쓰신 거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신임 최고위원 일제히 "尹, 친일 넘어 숭일"...이재명 "대통령실이 배려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 마음"

야권은 김태효 차장의 '중일마' 발언에 대해 "친일을 넘어 숭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선출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첫 지도부회의에서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열린 당대표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리인"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차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친일을 넘어 숭일하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차장은 지난해 3월에도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고 발언해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다"며 "일본 정부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 차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꺽마'는 들어봤어도 '중일마'는 처음"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뜻의 '중일마'라는 새로운 말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인사 누구 하나 항의도 못하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은 정말 '극우 친일 밀정 뉴라이트' 정권이 맞는 것 같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용산 밀정'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제 그 밀정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국절, 뉴라이트 논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과 16일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 보다 2.9%p 내린 30.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최홍태 선임연구원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건국절 추진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공방' 등 광복 사관 대립에 따른 국정 불안정 요인에 지지율이 반응한 양상"이라고 봤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