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방안으로 “수습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우려에 대해 “본인 색깔을 무조건 드러내기보다는 결국 2인 3각 경기로 잘해 나가야 하는 자리”라고 조언했다. 

“의정갈등, 수습 못한 책임자들 물러나야” 

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것에 대해 “의정갈등의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대한민국의 지역의료의 공백, 필수의료의 공백, 응급의료의 공백에 대한 위기 진단은 정말 바른 진단이었다. 그러나 곧 9월이 됐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련부처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숫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디자인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담당자, 관련자는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고 질 좋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받아온 것”이라 전했다. 

그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안들을 머리에 맞대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중재안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아니고 조금 더 진지한 논의들을 해야 될 때”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연하게 입장을 변화해야 된다는 틀에는 공감하냐는 질의에 “먼저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갈등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수습하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의료계에서 지목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경질해야 되냐는 질의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다. 빨리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답했다.

“의료대란,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 틀 봐야” 

나 의원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이 불법이탈에 손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은 그 발언을 정확하게, 지금 처음 들었다. 그런데 새로운 협상자가 온다면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스터디를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과연 앞으로의 우리 의료문제는, 의료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 특히 수가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의료사회주의로 실질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맹장수술 20일 안에 하는 것이 목표인 나라가 영국으로 기억한다. 미국은 너무 의료자본주의라서 맹장수술 하면 우리나라는 30만 원인데 미국은 3000만 원”이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주 좋은 의료서비스, 또 의료시스템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면에 는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산업도 그대로 발전하고, 또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만 강조할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최근 전공의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으로는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우리가 선진적인 제도,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숫자에 매몰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취임 한 달…마음 모아줘야” 

나 의원은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대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질의에 “뭐 그런 걸 뭘 물어보나. 다 열심히 하시려고 동분서주하시는 걸로 보인다”라며 “점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가급적 마음을 모아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 후보하고 충돌이 있었던 나 의원은 그 이후 (한 대표와) 만남이나 대화가 있었냐는 질의에 “특별히 아직 만남은 못 했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한 대표 한 달 동안 잘한 점이나 아쉬운 점 하나씩만 뽑아달라는 질의에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지 말라”며 “요새 정치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다가다 야당 의원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합리적인 야당 의원들은 ‘참 그렇지요’ 할 정도로 정치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라며 “지금도 민주당은 그 말도 안 되는 친일몰이도 하고 앉아 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곳곳에서 줄어들고, 또 우리 일부 산업에서는 중국이 정말 빠르게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는커녕 늘 불필요한 정쟁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들이 의회무용론이 나오겠다, 정치무용론이 나오겠다 이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의정활동에 집중하며 당내 정치에는 거리를 둘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국회의원 의정활동도 할 게 너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한 갈등’ 우려에…당 대표는 2인 3각 경기와 같다” 

나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문제, 의정갈등 해소문제 등 또 한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여당 당대표는 참 어려운 자리”라며 “본인 색깔을 무조건 드러내기보다는 결국 2인 3각 경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잘해 나가야 되는 자리다. 그러한 부분 잘 만들어서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실 지지율도 올라가게 하는 것이 여당 당대표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면서 더 자연스럽게 잘하시게 되기를 우리가 옆에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모두 윈윈”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개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세미나’에 대해 “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이 됐지만 사실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씀들 한다. 지난주에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그대로 좋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세미나를 1차 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며 “실질적으로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다. 그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든지 외국인 간병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호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간병이라든지 가사도우미 같은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절실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 말했다.

나 의원은 “막상 제도는 시행이 되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 이번에 신청한 가구도 그렇고 배치된 가구를 보면 역시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민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차별 필요…임금 차등 고민해야” 

나 의원은 ILO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ILO 협약이나 헌법이나 차별을 금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평등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차별이라는 것이 그것에 궤를 해서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 가족까지 다 데리고 오는 사실상의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E-9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혼자 근로를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등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법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족생계비에 해당하는, 결국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결국 그들의 가족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비를 쓰는 것과는 다르냐는 질의에 “우리나라에서 본인 생활비를 쓰는 것과 본인 생계비하고 달리 가족들은 본국에 있다. 그렇다면 이 생계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생계비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사실 가사도우미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것이 간병인”이라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른 제도도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다음 제가 토론할 것이 ‘고용허가제 20년 다시 보자’ 이런 것”이라 밝혔다.

나 의원은 “결국 우리가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굉장히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생기고 송출브로커를 통해 그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을 많이 줘도 그것이 본인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적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ILO 협약이라든지 헌법상의 평등권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8시간 출퇴근에 한 달에 약230만 원 정도로 책정 된 급여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냐는 질의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합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법과 충돌되지 않게 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는 논의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