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의정갈등을 해결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응급실 대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추석 전에 적어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려면 의사단체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정책 책임자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사단체 "의대증원 중단·책임자 파면해야 협의체 참가"

정부와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데 합의했으나 의사 단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중단 △대통령 사과 △책임자 파면 등이 선행되어야 협의체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잘못된 정책의 집행을 멈춰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으로 국민 분노 폭발

與 나경원·김종혁·오세훈·김재섭 일제히 박 차관 경질 요구

이처럼 의사단체들이 협의체 구성에 동참하지 않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응급실 대란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맞을 경우 국민적 분노가 고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는 박민수 차관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박민수 차관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증의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가뜩이나 악화된 여론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데 어쨌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의료 개혁은 어렵게 시작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주무 부처 장·차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응급실 대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의사분이랑 얘기를 하니까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져서 애초에 협상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방송에서 "어떻게든 의협을 여야의정에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통령 고유권한"…복지 장·차관 경질론 일축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