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기억하고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제보에 대해 “(제보를) 밝히면 제보자들이 다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민심의 경고를 대신 얘기 한 것”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발언이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 발언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모두 맞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정도의 말은 저도 늘 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런 민심의,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렇지 못하면 늘 국민적 저항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어떻나. 거부권 행사를 21번이나 하고, 총선민심이 압도적으로 야당에게 밀어준 것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하는데도 바꾸지 않으니까 지난번에는 143만 명이 탄핵청원을 했는데도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개원식조차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대통령 봤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민심의 거센 바다의 무서움, 국민을 이길 것은 그 누구도 없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민심의 이런 경고를 대신 얘기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불행한 전철’ 의미…尹, 박근혜 탄핵 전철 밟지 말아야”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전철’이면 탄핵인데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들은 늘 기억하고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김건희 특검이든, 본인 관련이 많고 의혹이 있는 해병대 특검도 거부해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민심을 받아들여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도 받고, 김건희 특검도 받고, 또한 삼권분립의 정신도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라”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게 일종의 경고인 거지 ‘민주당이 탄핵을 주동하겠다’를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냐는 질의에 “탄핵을 주동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라며 “탄핵은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데 그건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며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한 게 ‘거부권을 왜 행사하느냐, 죄지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만 해도 지금 몇 번 거부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그러니까 민심을 거역하지 말고 민심을 잘 수용해라 이런 의미”라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과거부터 원론적으로 주장된 것” 

김 최고위원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내후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완료하자’라는 의미가 권력구조 개편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전제인지를 묻는 질의에 “그것보다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저도 누누이 주장을 해 왔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같이 했으면 쉬웠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절해서 못했다. 나중에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4년 중임제는 과거부터 많이 주장돼 왔고, 사실 87년 이후에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되고 있어 원론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국정기조 바꾸지 않는다면 조기대선 현실화 될 가능성 많아”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조기대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랜을 짜고 있냐는 질의에 “지도부에서 그런 것들은 없다”라면서도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3년이 너무 길다’ 이것이 총선 때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의 분노를 윤 대통령은 제대로 읽고, 빨리 국정기조도 바꾸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임기를 채울 것”이라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바다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대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친인척 본인과 관계된 감싸기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한일동맹’ 가고 있어…독도수호의지 약해진 듯” 

김 최고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발언이 정치적으로 일종의 친일공세 프레임을 짜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형태는 한일동맹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일동맹으로 가려는 걸림돌이 역사문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라든가 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수탈의 역사들이 문제가 됐잖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문제 지우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 때문에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도 현 정권이 들어와서는 확실히 약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토를 지키는 가치는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와서는 독도 수호의 의지도 약해졌다”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독도조형물이라든가 독도영상관도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지워지고 없어지고 있다”라며 “군은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 지도가 표기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재발간 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단순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독도 수호훈련도 비공개로 하고, 규모도 축소했다”라며 “이런 의지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 강조했다.

그는 “한일동맹을 만약에 맺게 된다면 동맹은 공동의 적과 같이 싸운다. 그러면 연합훈련을 같이 하게 된다”라며 “이미 한미일 ‘프리덤 에지’라고 해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례화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동해안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면 독도 근해에 해상 일본 자위대함이 올 수가 있다”라며 “한 보 한 보 양보하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올지 모른다. 역대 정부, 진보와 보수 정부가 했듯이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을 해야 되지만 군사관계는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오버될 경우 나중에 우리의 미래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제보 밝히면 제보자 다칠 것” 

김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이 언급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나 구체적 근거가 있냐는 질의에 “그것은 밝히기 어렵다. 사실 제보는 들어오는데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밝히면 제보했던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분야”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제보냐는 질의에 “이번 청문회 때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제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한남동 공관에 수도권의 세 사령관인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렀고, 이건 계엄모의 정황”이라 언급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그것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 박 의원이 제기했을 때 김 후보자는 부인을 하지 않았다”라며 “경호작전 토의를 계엄까지 확대해석 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만났다는 게 사실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군 선배인데 수도권 사령관 한남동 공관에 모여서 윤 대통령이랑 밥 한 끼 먹는 게 계엄모의라고 볼 수 있냐는 질의에 “윤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으면 그게(계엄모의가) 아니다”라면서도 “한남동 공관은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관저, 비서실장 공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경호처장이 빼앗아서 들어왔고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이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빼앗아서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현, 3사령관 불러들였다면 불순한 의도 의심 돼”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은 큰 문제다. 왜냐하면 3개 사령관은 아주 핵심사령관이고, 만약 경호작전 때문에 모인다면 국방부 장관한테 협조해 장관이 문서로 ‘이러이러한 회의가 있으니까 참가해라’ 지시가 내려왔을 때 3개 사령관이 가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경호작전이라고 하면 사령관 3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참모 정책실장이 됐든 차관이 가는 거고, 합참에서도 합참 차장이나 작전본부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개 사령관만 모여서 경호작전 토의는 거의 없는 것이고 장관을 통해서 경호처로 불러야 된다”라며 “장관을 통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휘체계의 큰 문란행위이고, 거기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네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냐는 질의에 “예를 들면 특전사령관은 이천에 있다. 자기 위수지역도 있어서 함부로 서울에 못 올라온다”라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국방부를 통해서, 또는 육군본부 총장을 통해 지시가 내려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으면 특전사령관은 육군총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온 결과를 또 보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루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지휘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거기에는 꼭 계엄이라 할 수는 없어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건 군의 지휘체제 문란을, 3명을 동시에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