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인 2조 4000억 원 삭감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처리 첫 자리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법무부의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506억 원을 전액 감액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2조4천 억 원 감액…여당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감액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정부 측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천 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천 억 원을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이며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특정 예비비 및 활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이 없기에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기본 경비도 예산안 대비 50% 삭감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감액안 강행 처리로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려 상임위 소관 법안들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 4조 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14.3%) 확대 편성해 제출했었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 이유에 대해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민주당은 1조 2000억 원가량의 예비비 감액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소위 논의에서 ‘예비비를 깎으면 소위에서 결정한 나머지 예산 증액안의 동의 의견을 철회하겠다’라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해 예비비 감액 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된 예비비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 등에 공방 예상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까지 내년도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여당은 이러한 공세에 맞대응하지 않거나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명 씨가 창원 산업단지에 부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창원시와 명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 어떻게 아는가”라며 “(현장 점검의 경우 국토부 직원이) 명 씨와 동행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의 안내를 받아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예산·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사업 사업 관련 예산 등을 '김 여사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나”라며 “무조건 김 여사가 관심이 있으면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태도로는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법무부의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경비 506억9 원을 전액 감액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 첫 질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검찰 4개 지검·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한 게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 의결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서자 검찰이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의결된 검찰 특경비는 검찰 업무 전반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검찰 구성원들에게 지급돼 수사와 정보 활동, 벌금 미납자와 지명 수배자 검거 등에 쓰인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목상 ‘기밀 수사’를 이유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었다. 

법무부는 특경비와 관련해선 국회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경비·특활비 예산 복원은 결국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삭감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격 투입한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 의원을 예결위에 배치해 특활비 삭감 기조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전액 삭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