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승우(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까? 그의 취임은 내년 1월 초라서 아직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장조인 감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 2기 내각 구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에 대해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취임이전에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의 매듭을 지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의 미국 해외 군사전략에 대한 정책 기조는 경제 논리가 판단 우선순위이며 미군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는 정면충돌을 피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역대 미국 정부의 외교국방정책의 기조도 미 국익이 최우선이고 세계 평화 정의는 그 다음 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경제적 측면으로 특화시킨 것이다. 그는 미군의 해외 개입을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로 간주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경고하고, 미군의 재정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해외 군사정책에서 최고우선순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예를 들면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주요 비판 포인트는 전쟁의 부정적 결과와 미국의 비용이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자원과 군사력을 낭비했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의 의중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가 전쟁을 피한다는 원칙 속에서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지속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강대국 이기주의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동참했던 사실에 비춰 향후 유사한 현상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와 그랬던 것처럼 중국 때리기와 압박을 지속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강화하면서도 미중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장관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시절에 자신의 독특한 외교국방정책에 대해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욕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수 년 동안 전임자들이 해외에 파견한 미군 숫자를 줄였다고 강조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8천 명, 이라크에서는 4천 명, 시리아에서는 0명으로 줄었다. 자신은 전쟁을 원치 않는 성격으로 4년 전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VOA 2020.5.6>.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안보 참모 쪽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에서 그의 1기 외교국방정책의 기조가 엿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현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동맹체에도 앞으로 20년간 가입하지 않으며 ▲1200㎞에 달하는 양국간 국경에 나토의 유럽 회원국가들 병력을 두 나라의 국경 완충 지대에 배치하되 미국 병사는 보내지 않고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깨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억제 효과가 있는 수준의 무기는 계속 공급한다로 되어 있다.

트럼프의 최근 태도로 보아 한반도, 북미문제에 대해 경제논리가 적용되면서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 일부는 트럼프 1기 때와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준으로 격상되고 미중간 갈등 심화 속에 북중러 3자 관계가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등장했다. 특히 최근 북러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군이 우크라 전쟁에 투입되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트럼프 1기 때의 북미정상회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김정은은 2018 ,2019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물론 2018년 문재인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이 없고 국내외적으로 큰 망신을 했다는 점에서 2기 트럼프와의 협상 문턱을 낮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욱이 우크라 파병으로 북러관계가 증진되고 미중대치 상태에서 북중러 협력관계가 강화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처럼 미국의 북한 생존권 보장과 제재 해제에 목을 매달 이유가 적어 보인다. 김정은은 북미관계의 타개를 위한 지렛대로 남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시행중이라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와 된다면 남한의 반발, 자체 핵무장론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의 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한반도 전략 21세기에 맞게 재조정 가능성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타개책의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자신의 방식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냉전시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된 한반도 정책을 21세기의 군사경제적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1953년 종전협정이후 중국, 소련과 러시아, 일본 등을 주한미군을 통해 견제한다는 방식이었고 이를 위해 남한을 관리하면서 북한을 악마화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저지해 분단을 지속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2049년 세계 최강 국가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미 대치가 심화되고 북한의 핵무력 강화조치가 취해지자 미국 정부는 2022년 말 북한에 대한 핵전략을 최고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 결과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의 참가가 일상화되고 있다. 우크라 전쟁에서 보듯 재래식 전투는 전자무기, 미사일이 승패를 좌우하는 면이 크고 이런 특성을 트럼프는 향후 주한미군 감축, 한국의 미국 재래식 무기 구입 증대로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추정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의 특이한 개성을 고려할 때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는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의 영웅주의를 앞세워 기존의 틀에 매이지 않는 변칙적 수법을 쓴 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중 북미관계,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어 주목된다. 그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발언은 집권 1기 당시에 내놓았던 긍정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1기 때 5배 말했다가 9배를 말하는 등 조롱 섞인 뉴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상대에 따라 선호 방식을 차별했던 것으로 이를 상기할 경우 북미 협상 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1기 때 북·미관계가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김정은과 친서 수십 통을 주고받았다. 이 가운데 미국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가 입수해 공개한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오간 친서 27통 전문을 보면, ‘하노이 노딜’이라는 충격적 결말 이후에도 둘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세계일보 2024. 11. 09>.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는 1기 북미회담에서 자신에게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던 외교안보팀과는 다른 충성파 인물을 기용해 북미관계의 매듭을 풀려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는 1기 정부에서 기용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 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2기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정부 규제 개혁을 권고하는 조직으로 신설되는 정부효율성위원회 수장 앉힐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네오콘과 전쟁 매파 배제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Jr)는 10일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오콘과 전쟁 매파’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JD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영입한 장본인으로 인사 분야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끝에 해고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볼턴과 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뉴스 2024.11.12>.

트럼프가 2019년 김정은과 정상회담 시 빈손으로 돌아선 것은 당시 아베 일본 총리와 백악관내 매파들이 ‘북한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조언한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북일관계에서 이 문제를 선결과제로 앞세워왔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북한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일본 정부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fa.2024.11.06>.

트럼프가 과거와 다른 한반도 정책을 돌발적으로 취할 가능성에 대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직후 평양에 가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이라는 직감이 든다.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그(트럼프)의 본능은 같은 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간 다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세계일보 2024년 11월 8일>.

한국,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풀어나

트럼프가 핵을 가진 나라와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한 것에 미뤄 북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봉인하는 식의 조치로 북미관계를 호전시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을 통제하고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체적인 세계 핵전략 재점검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방안을 추진할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미국에서 더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밀어부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급격한 대북 정책 변경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중국 포위 전략에 적극 동조하면서 북한 핵위협은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간 긴장고조,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세계전략, 대북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협력한 바 있고 이런 모습이 트럼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지켜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 측과 접촉하면서 트럼프와 직접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두 사람이 케미가 맞지 않을 것, 북한이 남한을 재끼고 미국과 협상하려는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는 아니다"라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핵심 이익을 수호해나갈 것이며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상호 간에 대체 불가 국면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2024.11.12>.

신 실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등 한국을 향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정부는 우리 안보의 한치도 흔들림이 없도록 미 차기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켜나가겠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건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국 조야의 최대의 관심사의 하나로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거론되는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 미군을 일본,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이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다. (협상은) 모두가 앉아서 선택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및 한국 전쟁 이후에 해당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왔다. 미국 국민을 대표한 이런 투자는 당시 이들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뤄졌다. 그들은 개도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완전한 선진국이다.”

해거티 의원의 이런 말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등을 늘리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전략에도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트럼프 쪽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겨레 2024. 11. 11>. 향후 한국 정부가 유엔 헌장에 보장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한국이 미국의 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