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찰특활비 ‘0원’은 국민 볼모 인질극”
추경호 “민주당, 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않으면 협상 안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안만 반영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 목적”이라며 특히 경찰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목표냐”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 특활비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에도, 국민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회 특활비냐,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민이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거라 생각하는데 민주당 선택은 정반대로,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 다니게 하는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행보로 인해 민생·치안·외교·재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 에산안을 기획하여 날치기 통과시키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 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 민주당 대표의 이중플레이는 정부·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 민당의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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