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쿠데타가 실패한 뒤 윤석열과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완규(법제처장) 등이 모여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검찰의 지휘부는 법무부인데 김용현이 왜 검찰로 갔는지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수사 경쟁 긍정적이지만 혼선 걱정 돼” 

조 대표는 겉으로는 검찰·경찰·공수처 모두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에 “그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각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각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 관할 범죄인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다.

“검찰의 태세전환, 부역자들이 영웅노릇 하려 해” 

그간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덮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검찰의 이러한 태세 전환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은 검찰”이라며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털어줘서 지탄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 핵심 일환으로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냈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수장인 윤석열이 내란과 군사 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면서 윤석열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조직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국민들한테 영웅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부역자들이 영웅 노릇을 하려고 열심히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겨놔도 되냐는 질의에 그는 “안 된다. 특히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법상 없는데 직권남용 수사를 빌미로 수사도 진행하고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 ”라며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피의자를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는 우려할 부분이 없냐는 질의에 “물론 다 우려할 바가 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관할 상 내란죄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며 “거기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번에 불법 내란과 군사 반란에 있어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되어 있고 출금이 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 문제의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확인되었다”라며 “저는 국수본에서 해야 될 일이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등 내란 주범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를 바로 진행을 해야 의혹이 풀린다”라고 했다.

“김용현 檢 자수 황당해…윤석열‧검찰‧김용현 사이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 

조 대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 의도에 대해 “참 황당하다. 사실은 내란죄의 관할 기관은 국수본인데 그렇지 않고 검찰로 갔고 검찰의 자수의 형식으로 갔다”라며 “그 뒤에 체포가 됐는데 저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1차적으로는 나중에 형량을 깎는 자수 감경을 노렸다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검찰과 검찰 수사를 하는 수뇌부 지도부와 그리고 윤석열을 포함한 용산과 그리고 김용현 사이에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의 지휘부는 법무부인데 법무부 박성재 장관도 12월 4일 쿠데타를 일으킨 국무회의에 참석자”라며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뒤에 12월 5일 용산 근처 안가에서 윤석열과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그 다음에 이완규 등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런 식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인데 12월 5일 날 술만 마셨겠나? 이 사람이 검찰 위에 있어서 검찰은 더욱더 믿을 수 없다”라며 “검찰 수사가 김용현의 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용현이 윤석열과 직접 소통하고 역할 분담한 사람이니까 김용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향후 수사의 향방, 수사의 강도, 속도를 결정할 건데 김용현이 왜 검찰로 갔는지 의심을 해야 된다”라며 “김용현 포함해서 각종 신병이든 증거든 빨리 법대로 국수본으로 넘겨야 된다”라고 했다.

“특수본부장, 한동훈과 긴밀한 관계…尹은 죽은권력이기 때문에 칠 것” 

김용현으로서는 검찰이 상대적으로 사건의 어떤 방향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조 대표는 “그런 의심이 있다. 물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의심이 드느냐 하면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찰 내에 내란 특별수사본부장이 박세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한동훈 대표하고 현대고 서울법대 동문이고 2년 후배이며 게다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아버지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인데 박순용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가장 친했던 사람이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를 이어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건데 박세현이란 검찰 내란특별수사본부장이 이 수사를 어디까지 치고 나갈 건가”라며 “윤석열은 칠거다. 이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살리겠다면 조직 자체가 망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과 관련, 검찰이 또는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 수사를 진행해서 민주당 쪽에 도움 되는 쪽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한동훈 쪽에 도움 될 걸로 끌고 갈 건지 생각해보면 후자라고 생각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점에서 인선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尹 긴급체포도 당연히 가능해”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하냐는 질의에 “일단 법적으로 긴급체포는 당연히 가능하다”라며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는 내란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이 최소 아무리 작량감경 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여하튼 긴급체포는 당연히 가능한 대상자”라며 “긴급체포를 향해서 어디가 진도를 뺄 것인가에 경쟁이 붙었는데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이어 “이 말은 긴급체포로 가고 그 다음은 구속영장 청구로 간다고 보는데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관할은 국수본에 있으므로 국수본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수본이 중심이 돼 긴급 체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체포 전 통상의 경우에 대통령실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해야 되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 경우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가 담당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상 국수본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와 국수본이 협력해서 이 사안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 구성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尹 구속과 탄핵 투트랙으로 가야”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직무정지가 되는 걸로 해석되냐는 질의에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열렸고 거기에 조국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질문을 했다”라며 “법원행정처에서 구금된다. 즉 체포나 구속되게 되면 헌법 71조의 궐위 또는 사고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돌려서 말을 했지만 법원행정처가 그래도 권위 있는 해석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탄핵 전에 직위 배제가 되는 거다”라며 “직위 해제가 된다면 유례없는 사안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사실상 내렸기 때문에 탄핵이 되기 전이라도 체포 구속을 하면 궐위가 되고 궐위가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탄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탄핵이 투트랙으로 가게 되냐는 질의에 “그렇다. 지금 탄핵은 토요일마다 할 건데 체포와 구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나? 체포 구속은 수사기관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탄핵은 정치권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어느 게 먼저일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것이 서로 상호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은 시간 문제…국민의힘 빨리 결단 내려야” 

조 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 탄핵 표결은 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공수처 신청으로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었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입금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물론 국민의힘의 당리당략 때문에 또 당론을 유지하겠지만 이탈자는 늘어날 거라고 본다”라며 “이번 토요일 탄핵이 가결 안 되더라도, 세 번째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늘어날 것이므로 탄핵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는 것도, 어느 게 먼저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경우든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빨리 결단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14일 탄핵 표결 시간은 협의가 됐냐는 질의에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오후 5시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압박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냐는 질의에 “지난번하고는 달라져서 여러 명이 합류하실 거고 물론 8명을 채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자유투표 여부에 대해선 “당론을 바꿔야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다수일 것 같지만 지난번처럼 투표하러 가겠다는 사람을 막는 정도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한동훈 담화는 법률학자들이 다 기함할 사건”

조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고 대국민 담화 발표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률가들 법학자들이 다 기함할 사건”이라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려면 탄핵되거나 궐위되거나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총리와 여당 대표가 서로 합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먹나”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인 당리당략적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적 근거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사람의 담화 내용은 법적 효력도 하나도 없어서 여전히 국군통수권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장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계엄발동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내란 수괴가 계엄발동권을 여전히 갖고 있고 국군통수권 갖고 있고 장관임면권 갖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한동훈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가능하면 시간을 끌어서 내란 수괴를 대통령 지위로 유지시키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쟁자가 재판을 통해서 출마 못하도록 하는 그 시간 동안 윤석열에게 대통령 지위를 주자는 정말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에 이런 매우 이상하고 반헌법적인 담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질서가 있다는 게 탄핵을 하면 질서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질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의 거짓말”이라며 “한동훈과 한덕수의 이번 담화가 가장 헌법질서에 반하는 퇴진 얘기를 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퇴진”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한동훈과 한덕수 두 사람의 담화에서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은 말만 질서가 있는 거지 일체 해결이 안 된다”라며 “당장 여당 내에서도 헌법 위배라고 나왔고 당장 국회의장께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군 지위부들, 피해자들 있겠지만…수사 통해 밝혀질 것” 

조 대표는 군지휘부들이 서로 불붙은 보트에서 뛰어내리는 듯 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군 지휘부들 중에 수사를 통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본다. 전혀 모르고 가서 봤더니 국회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윤석열, 김용현 일당과 서로 음모하면서 사전에 다 알고 역할 분담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 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대한 범죄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 통해서 밝히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오전에 있었던 707특수임무단 단장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분은 좀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 사죄를 먼저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자기가 부대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특히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방송상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면서도 “진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분 역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尹, 정신상태 불안해…직무 배제해야” 

현재 윤 대통령은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차 계엄, 혹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2차 계엄이나 각종 도발은 못 할 텐데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건 윤석열의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정상이었다면 비상계엄을 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집어넣었겠나. 정상이 아닌 결정을 한 사람이 여전히 거기 있는데 지금도 정상 상태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고 했다.

이어 “빨리 직위에서 배제해서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정을 다시 찾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게 정상화되는데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그리고 민생과 경제 외교 국방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정상화의 첫 단추가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12일 대법원 판결, 운명에 굴복 안 해”

오는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 대표는 “저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운명에 굴복하면서 살지 않을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운명에 굴복하면서 살지 않고 답을 갈음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을 이루는데 중심적 역할을 스스로 하신 주권자로 이번에 윤석열 일당들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행동하시면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도 당은 굳건하냐는 질의에 “조국혁신당 그렇게 허술한 정당은 아니다. 만들 때부터 그리고 창당하고 총선 치를 때부터 수많은 비판 조롱이 있었지만 견뎌오지 않았나? 그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