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병력을 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고위 장성들이 연이어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기소된데 이어 오늘(31일)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달 초 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조본은 체포 영장 집행에 앞서 이날 방첩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인형,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이진우 '국회 봉쇄' 혐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된 후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이에 여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경찰관) 100여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또, 여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김 수사단장은 경찰에 호송차 지원 여부를 확인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가용 여부를 파악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및 전산 자료 확보도 지시받았다. 이를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이 사령관은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임대 지역대장들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곽종근·박안수·노상원 등 수사 막바지.. 내달 초 기소 전망

이들 외에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구속된 상태여서 계엄에 관여한 지휘관은 모두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수본은 경찰 1·2인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 부터 장악 대상 기관 목록이 담긴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지난 24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햄버거 회동'으로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장악을 논의·시행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군검찰로 넘어왔다.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논의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31일 특수본으로 송치됐다.

공조본, 방첩사 압수수색.. 尹 체포전 관련 자료 확보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발포명령'을 비롯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공수처, 군검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3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조본은 지난 30일 오전 0시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앞서 공조본은 이날 국군 방첩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들의 계엄 관련 모의를 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