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한국기업의 미래는?
韓 철강, 미국서 연간 263만톤 무관세 적용
작년 자동차수출, 총대미 수출 26.8% 차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586_487704_2820.jpg)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소세는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철강과 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의 우선주의 및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다시금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20%의 보편 관세와 60%의 대중(對中) 관세 도입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탄소세도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내정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세가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한국의 철강 제품은 현재 미국에서 연간 263만 톤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수출량이 축소된 상황이다. 여기에 탄소세가 추가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철강업계가 힘들어진다는 공식과 같아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탄소세 도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차지하며, 대미 흑자의 약 60%를 기록했다. 그러나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내연기관 모델인 한국 자동차가 친환경차 업체인 테슬라와 같은 100% 전기차에 비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이 탄소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탄소세 정책이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보호무역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계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차를 막아준다면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철강사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로 공법, 수소 환원 제철 등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탄소세가 어떻게 적용될지, 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지에 따라 국내 업체들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예상된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탄소세 도입 검토는 한국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