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플랜본부 세미나서 "산업 정책 중심 전환, 빅테크 기술 기업 성장 지원, 방위·에너지·식량·안보 산업 강화해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에서 김민석 총괄본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에서 김민석 총괄본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6일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민주적 성장 전략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정책 중심으로 빅테크 육성과 방위·에너지·식량 산업 그리고 안보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에서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 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며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복지와 격차 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 전략과 산업 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도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윤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장을 선도해온 전통이 있다"며 "김대중의 문화 정책, IT 정책, 노무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극복을 통해 성장의 바탕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철 'K(케이)먹사니즘' 본부장은 구체적인 성장 전략으로 ▲ 재정 정책에서 산업 정책 중심으로 전환 ▲ 삼성전자 등 빅테크 기술 기업 육성과 클러스터 성장 지원 ▲ 방위·에너지·식량 산업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산업 강화와 인재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 본부장은 발제에서 경제성장률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 올리고, 인공지능(AI),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2조 원 이상의 정부 혁신 조달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40년대 0%,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경제 규모는 2050년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향후 5년이 성장의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 AI 반도체와 데이터를 구비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 설립 ▲ K컬처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 5천만 명 유치 ▲ 안보 산업 기존 제조업 혁신과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래 핵심 기술인 ABCDEF 영역, 즉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식량(Food) 분야에서 100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성장률 3% 회복과 물가 상승률 2%대 관리,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코스피 5천 시대, 출생 소득 종합 정책 등의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 주권 본부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가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거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분명한 성장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삶을 더 챙겨야 한다"며 "윤 정부의 경제 침체, 민생 파탄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 상황 본부장 김영호 의원은 "민주당은 성장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분배를 조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성장 우선 전략은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당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조·상의하며 집중 플랜본부를 우리 당 싱크탱크로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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