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브리핑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사실상 '실패'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첫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를 포착했으나 개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6일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윤 대통령 발표 직후 탐사작업을 담당한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탐사 반대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결국 액트지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액트지오에 용역비로 40억원 가량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포항시 영일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단 8개월만에 사실상 전면 실패 판정을 정부 스스로 내린 것이다. 그 후폭풍이 거세다.

석유시추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번 1차 시추탐사 비용으로 들어간 혈세가 약 1000억 원 이상이다. 석유가스공사의 사업비 등을 포함해 1차 시추비용이 12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결국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나머지 시추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비판여론은 비단 야당만이 아니다. 보수여론도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짜고친 대국민 사기극""정부의 희망고문""정무적 개입 밝혀내야" 등등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아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도 보수의 비판이 날카롭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후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왕고래 때문에 국정마비로 계엄 선포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며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처리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예산안 505억원 중 8억원을 제외한 497억원을 야당이 대폭 삭감했다. 이에 대해 보수여론은 '다행이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윤 대통령과 산업부의 '대국민 사기극''정무적 개입''12.3 계엄 이유' 등 '정치적 의혹'이 점점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죄송하다. 정무적 영역 많이 개입"..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낙제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브리핑을 통해 "포항시 영일만 대왕고래 시추에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추 결과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왕고래 구조 자체에 대해 추가 탐사 시추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재시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왕고래 당시 인덕근 산자부 장관이 말한 '삼성 시총 5배' 발언에 대해 "1차 발표의 경우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무적 영역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의 비유 자체가 부각됐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발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심해 첫 탐사 케이스였다. 일반적인 상례상 첫 케이스 성공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을 텐데 앞선 '정무적 요인' 등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자원탐사 실력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3일 직접 대국민 회견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발표하며 '산유국'의 꿈을 키웠다.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에도 1차 시추 작업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47일간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탐사시추에서 대왕고래 구조에 석유·가스가 생성되는 근원암, 이를 담는 저류층,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구조)'이 양호하게 존재하는 것은 확인했으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탄화수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가스전 사업은 경제성(실제 가치 있는 석유·가스가 있는지)이 있더라도 채산성(파내는 비용 대비 이익이 나는 정도)이 확인돼야 개발이 가능한데 대왕고래 구조는 첫 경제성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탐사시추 작업을 진행했던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4일 작업을 마치고 5일 한국을 떠났다.

이번 첫 시추 비용은 약 1000억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석유공사가 전액 충당한다. 정부는 남은 6개 유망 구조에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탐사시추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유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업초기 '액트지오 신뢰성' 논란.. 총선패배 국면 전환용이었나

사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발표 직후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먼저, 동해 심해가스전 가능성을 제기한 '액트지오'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자원개발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대왕고래 유망 구조를 검토했다가 철수한 상황에서 사실상 1인 기업인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말한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 주택가로 나오며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가 윤 대통령 발표 이틀 만에 한국으로 들어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해명에 나섰으나 그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에서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40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시추 결과가 아닌 탐사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총선패배로 인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 현안을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선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 4분 만에 자리를 떠났고, 질문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안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기대하며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관련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로 든 것 자체가 많이 부각됐다"며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野 "헛된 꿈으로 국민 농락" "원점 재검토해야"

발표 당시 부터 논란이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며 "허술한 검증과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면서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마귀상어(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 사업)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도 6일 입장문을 통해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제라도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는 전두환의 국민 사기극인 평화의댐을 연상시킨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왜곡과 거짓말이 동원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도 아닌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나와 약 5분간 대왕고래 사업 석유 시추를 직접 발표하고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갔다"며 "결과적으로 뻥(거짓말)이 됐으니 예산 삭감 잘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국민사기극으로 판명났다"며 "4.10 총선에서 심판받은 윤석열이 호들갑을 떨 때부터 알아봤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가 탐사시추를 승인했다 정도였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 "실패 아냐...탄사시추 계속할 계획", 국힘 "나머지 시추 실행해야" "대왕고래, 文 정부때 계획 수립"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시추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1호안건이 '실패'로 판정나자 대통령실은 상당히 당혹해하면서도 '실패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6일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발표에 대해 공지를 통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금번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올 상반기 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MB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 당초 매장 가능성이 20% 이하 정도로 예상됐다"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자원개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시추탐사 결과에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유전구에 대해 시추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수여론 “윤 대통령의 초대형 사기극”“희망고문”"뻥튀기 사기극""코미디 수준"“정무적 개입 감사·수사해야” 맹비난 

하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형 사기극”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삼전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짜고 친 ‘뻥튀기 사기극’”“위헌 위헙한 12.3비상계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워”“윤 대통령과 정부는 엉터리 발표와 ‘합작’ 책임져야 한다”고 준엄한 비판을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표한지 8개월만에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은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후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깜짝 발표’ 했을 때부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어 ”동해 유전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준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는 1인 회사나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였고, 15년간 동해 지역 심해를 탐사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재작년 1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국정브리핑 발표 당일 기자들에게 “첫 케이스(탐사시추)에서 성공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여러 정무적인 이유로 많은 부담을 안고 진행했다”고 했고,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말한 것에 대해 사업 중단 브리핑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면서 “이 쯤되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친 ‘뻥튀기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고 쏘아부쳤다.

특히 사설은 ‘尹계엄과 대왕고럐’ 관련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닷새 뒤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며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고 사업성도 모호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가치를 흔들고 국민에게는 헛된 ‘산유국 희망고문’만 남긴 윤 대통령과 정부는 엉터리 발표와 ‘합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도 ‘허망하게 끝난 ‘대왕고래’…애초 ‘희망고문’ 아니었나‘는 7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당혹스러운 것은 처음부터 유전 발굴 가능성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털어놓았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정무적 판단‘의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은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이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아직 ‘정무적인 영향’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의 존재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도 개발 프로젝트가 섣불리 추진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엄중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발표 때부터 석연치 않았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실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깜짝 발표할 때부터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당시 인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정 매장량 140억 배럴(2000조원)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로 평가된다’는 것은 4개월전 한국석유공사가 예측했던 추정가치 11조원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고, 최고경영자의 경력도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 사업의 정무적 영향’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경제적 판단을 앞세워야 할 자원개발 사업에 ‘정무적 판단’을 개입시킨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며 ”일단 발표하고는 아니면 말고 식이 되면 앞으로 국내외 자원 개발은 어려워진다. 탐사는 계속하되 대왕고래에 미친 ‘정무적 영향’은 밝혀야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감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대왕고래 실패에 대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형 사기극”이라며 “감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번에 1,000억이 날아갔다. 다행히 국회가 예산을 좀 깎았다. 절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제가 제일 먼저 이번 대왕고래건이 ‘제2의 포항 석유대소동이 될 것’이라고 썼다”며 자신의 박정희 시절의 포항 석유개발 발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제가 사회부 기자할 때 1976년 1월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면서 “부산에서 석유개발 취재를 좀 했어요. 딱 직감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추적취재를 했더니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원유가 아니라 정유”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속은 거예요. 그걸 논문으로 썼더니 산케이신문에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제가 해직이 됐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패턴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왕고래 사업 추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성격이 아니었다”며 “140억 배럴이 있다는 그건 엄청난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다”고 직격을 날렸다.

조 대표는 “140억 초대형 배럴 유전이 발견될 곳은 세계에서 중동, 베네수엘라 근방, 시베리아, 알래스카, 카스피해밖에 없다”면서 “불모지대인 동해에서 무슨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면서 세계적 평가회사에서 결론을 냈다고 했다. 그 세계적 평가회사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엑트지오라고 세금도 못 내고 체납한 1인 회사였지 않습니까?”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산업자원부가 계속 희망고문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석유공사의 문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조“원래 (석유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서 “140억 배럴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인지”라며 “대통령이 그건 발표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산업부 과장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대통령을 이용했다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한 여러 이유를 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냐”면서 “(야당이)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한 것.(계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는데 삭감 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