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에도 국방과 관련된 이유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韓 '15~'17년 평균수출량의 70% 무관세수출…초과할 경우 25% 관세 부과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0803_490237_3626.jpg)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변화가 또 한 번 주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안을 설명하며, 오는 11일 또는 12일에는 무역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조치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백악관특별취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외교 및 산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연일 관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2018년 3월에도 국방과 관련된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조치는 특히 중국을 겨냥했지만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한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에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과 협상을 통해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쿼터제를 도입했으나, 이번 조치가 기존 면세 혜택을 받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따라서 이번 철강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도입에 대해 "모든 국가가 상호적으로 될 것"이라며 "우리가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개편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한 일련의 관세 위협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중국이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 이뤄진 만큼,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대규모 관세 부과가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으며, 미국 제조업체들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에서는 그의 조치가 인종청소를 촉발할 수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지역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며, 향후 국제 무역 질서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부채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적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채 지급과 관련된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총 공공 부채가 36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을 주목할 만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사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책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