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행보인가’라는 물음에 “내일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가 탄핵심판에 기각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번 계엄 동기나 그 과정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도 매우 절박했던 위기의식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해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를 향한 비판이 탄핵 인용시 불복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공정성이 담보될 때 신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문제제기 자체가 불복하려는 사전 공작이냐는 건 독재적 태도”라고 반박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 비판이 사법부 신뢰 하락이나 극단적으로는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어떤 분야에서도 폭력을 없애나가는 것이 기본질서”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선 헌재가 무겁게 생각하고 충분히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자신들의 형식적 권한을 내세워 결정하고, 무엇에 쫓기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방적 시한에 맞춰 형식적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들 보고 따르라는 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고 폭력을 없애 달라고 승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절망적 반응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견제와 주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현재 구조에 대해 재판 내에서든, 외에서든 주권자인 국민들이 충분히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무언가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선 “현재 없다”고 답했다.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오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 시각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냐’는 물음에 “내일 혹시 변론 종결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라서 절박하게 끝나기 전에 헌재에 대한 저의 최종적 입장을 공표하기 위해 나왔다”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 그러면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말했다.

또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한다는 국민 의심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