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에 대해 "시기가 지났다"며 "헌법재판의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尹, 비상계엄 해제 후 즉시 하야했다면 의미 있었을 것” 

김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하야설에 대에 “시기가 지났다”라며 “12월 3일, 4일 그때 이후에 즉시 하야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의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며 “유야무야 있었던 듯 없었던 듯 넘어가 버린다면 경우에 따라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또 그래도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께서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을 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탄핵 당하는 것보다는 본인 선택으로 하야하는 게 이후 상황으로 보면 낫지 않냐라는 취지의 질문엔 “당리당략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당의 존립과 당의 발전을 위한다면 당이 지키려는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헌정 질서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수호 면에서는 분명한 헌법 재판으로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정통 보수 정당의 당연한 결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尹의 탄핵 심판 변론 참여,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워” 

김 의원은 헌재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 “좀 많이 안타까웠고 국민들께 너무 송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거짓말로 변명하시다가 들통 난 것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일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수단인데 누가 봐도 전시 상황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기능을 방해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라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헌법 수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을 떠나 바로 국회로 달려가 해제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런 사안이 벌어졌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포고령을 읽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은 몰랐고 김용현 장관이 다 알아서 했다. 또 김용현 장관은 나는 모르겠고 밑에 장군들이 알아서 했다. 자꾸 밑으로 밑으로 책임을 미루고 대령급들이 와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금방금방 들통나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품위들이 좀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부끄럽다”라며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실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크고 정말 좀 품위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더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냐, 좀 창피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냐는 질의에 “말씀을 다들 좀 아끼시는 것 같다”라며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더 크고 더 많이 들리는 것이 사실”이라 전했다. 이어 “아무래도 당의 단합을 중요하게 지도부에서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언행을 다들 조심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극우와 극단주의의 목소리에 더 경도되는 것 같아 우려”  

당내에서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더러 있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의견을 함께 나누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위축돼 있는 것도 맞다”라고 전했다. 그는 “왜냐하면 당 지도부부터 좀 우경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 좀 틀렸다 하더라도 틀렸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당 내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수록 좀 무모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받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봐야 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몰려가는 것 같다는 지적에 김 의원도 “좀 우려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면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에 절대적인 수호 가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에 자유민주주의, 또 헌정질서 수호, 법치주의 수호, 이런 세 가지는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보수와 극우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통 보수가 추구하는 바와 극우나 극단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라 강조했다. 이어 “극우와 극단주의는 법치 질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들을 다 파괴하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당이 정통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 때로는 극우와 극단주의의 목소리에 더 많이 경도되는 것 같아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진영승리 위해 군사독재도 감수? 매우 위험”

노태우 정권 때 민주화된 이후 3당 합당 거치면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잘했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로 부패를 척결하고 군부 독재를 청산한 그때부터 민주적인 보수가 제대로 시작된 시점”이라며 “안타까운 건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들께서 목숨 걸고 만들어낸 민주주의이고 그 민주주의 틀 위에서 민주 보수, 민주 진보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들어 당이 위기를 겪다 보니 이 민주 보수의 정통 가치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도 옹호하고 경우에 따라 군사독재도 진영 승리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생각까지도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 우리 선배 세대 때 목숨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은 하지만 측근까진 아냐”  

김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하면 계엄 해제 투표와 탄핵 찬성에 동참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활성화될 수 있냐고 묻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며 “한 전 대표가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선택일텐데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결집을 해 나갈 수도 있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포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입장에 변화를 또 보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중요한 것은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는가, 당이 왜 존재하는가,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되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이익과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고 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당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실행해 가는 곳”이라며 “그걸 기준으로 또 방향타로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서로 인사 정도 나누고 소통은 하는데 그렇다고 어떤 법안이나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측근이라는) 그런 계파에 소속돼 있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을 받드는 것이고 국민을 받드는 방향이 같다면 언제든 같이 갈 수 있지만 국민을 받드는 방향이 다르다면 또 토론이나 또 다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까지 가기 힘들수도” 

국민의힘 내에서 명태균이라는 변수에 위기의식이 있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좀 많은 것 같다”라며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대선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들도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감춘다고 감춰질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결까지 갈 정도로 표가 나올 수 있겠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의 당 내 의원들에 대한 그립감이 강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동료 의원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며 “이탈이란 말보다는 소신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검찰이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소신 있게 정말 법치주의에 맞게 엄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하루하루 가면서 생각이 참 복잡해지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모습을 자꾸 보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법치주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면서 지켜가야 하고 또 법치주의를 실행하는 직 당사자가 검찰, 법원 이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법치주의 실현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그런 모습인가 했을 때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라고 했다.

“정치인, 민주적 정당성 확보 못하면 내려와야” 

김 의원은 최근 시당위원장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 압박이 좀 심했다고 전하며 “아마 시당위원장 내려놓은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압박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당 위원장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운영위원회 실질적 추대로 올라오는 자리인데 제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에 찬성한 것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추대가 철회된 상태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정치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못한다면 내려오는 것이 맞고 대통령께서도 거짓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거는 그만하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내 의원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좀 불편한 경우도 당연히 많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라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에 맞는 당리당략, 국민의 이익에 맞는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늘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건희 공천 개입? 나한테는 별 관심 없었을 것”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안 받았냐는 질의에 “전혀(받지 않았다)”라고 답하며 “제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은 아니고 미미한 존재라서 아마 저한테는 관심은 없으셨을 것 같다”라고 했다.

명태균 측에서는 김 여사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었냐는 질의에 “저는 총선 선거 준비할 때 저대로 원칙이 있었다”라며 “첫 번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절대 상대 후보에게 네거티브, 마타도어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저한테 네거티브, 마타도어 하더라도 고소, 고발 안 하겠다. 세 번째는 정책 선거하겠다.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세가 있다, 아니면 여론 몰이를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오면 절대 만나지 않겠다. 상대 후보 비난하거나 제보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원칙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만날 기회도 없었고 다 이렇게 선거 때 되면 많이들 찾아오는데 아예 다 만나질 않아서 그중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개인적인 가정사로 계엄' 없는 말 아닐 듯”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헌재에 나와 계엄의 이유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따로 들은 건 없고 어쨌든 실물 현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추정과 의심으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짐작하는 거는 있겠지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으로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일 때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최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민심, 일반 시민들은 격려 해 주셔” 

김 의원은 지역구 민심에 대해 “일반 시민들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그래도 옳은 목소리를 계속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또는 시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은 매우 적대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왜 당론에 따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 정당이 존립을 하려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을 함으로써 국민께 신뢰를 얻어야 존립할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보수 가치를 추구하지 않거나 그걸 실행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 국민께 봉사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장기적으로 존립할 수가 없다”라며 “진짜 당을 위하고 진짜 보수의 가치를 위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 게 뭔지를 한번 차분하게 꼭 다들 좀 생각하셔서 국민께 도움 되고 국가에 도움 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