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후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됐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여권과 윤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탄핵 불복을 시사하며 탄핵 선고전까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 총결집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보수 언론들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재, 25일 최후 진술.. 정치권·법조계 "8대 0 만장일치 파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5일 오후 2시를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기일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의 선고는 2주 정도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명이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대 0의 결론이 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 기각 결정은 망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진실은 8대 0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14일 MBC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8대 0'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9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8 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선고 전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역시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에서 "헌재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행위(계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재판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탄핵 기각돼야" 오세훈 홍준표 "탄핵 승복 어려울 것"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디. 또,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 인용시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서) 증거 오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오염된 수준을 넘어 조작된 것이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사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증거조사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각하거나 제한해 진실 발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탄핵소추 사유 또한 드러나지 않은 게 더 확인되고 있다"며 "합리적 증거 판단을 한다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변론기일이 17회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헌재가 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헌법 재판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는가"라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 내에서 '탄핵 불복' 메시지는 최근 들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MBN에 출연해 "누가 봐도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가능해지는데, 승복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라지만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 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공정성·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텐데, 이런 식이라면 글쎄, 만약 이렇게 해서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보수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다"고 말했다.

尹 지지자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대학가 시국선언도 

전한길 "헌재 탄핵 인용시 가루 되어 사라질 것"

전광훈 "UDT로 계엄 한번 더 해야"

강성 지지자들도 불복을 시사하고 있다.

역사학자인 전한길씨는 18일 자신의 SNS에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180일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한도 무시하고, 대통령 측의 요구도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거부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UDT(해군 특전요원)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면서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 국민이 헌법 위의 저항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당장 주말인 오는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 단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파와 세이브코리아가 주축인 여의도파는 3.1절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고려대·건국대·서강대·숭실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양대 등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수호대학연대'라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학교) 졸업생과 대학원생 분들에게도 접촉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에는 전국적으로 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 뒤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합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 "어떤 결정 나와도 승복해야" 尹측 "당연히 승복할 것"

이러한 여권의 불복 움직임에 보수 언론들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1일 사설에서 "계엄 사태의 충격과 혼란이 수습될지 많은 국민이 헌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향후 헌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역사적 심판"이라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입각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 승복해야 한다"며 "그래야 흔들리는 헌정 질서를 지금이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