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비상계엄 내란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 기일에 최후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내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해 온 만큼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건부 기각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하는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정당성'만 되풀이 한다면, '위헌 불법적 내란수괴' 혐의로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후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도 여권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헌재재판관들을 협박하며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24일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조경태 "대국민 사과 담겨야"...권성동 "헌재 결정 수용"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을 듣는다. 이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한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은 양측에 각각 2시간씩으로 하였으나 정 위원과 윤 대통령 발언 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최후 진술 내용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발언 시간은 4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를 거치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국민 사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들어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 같은 말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일 최종변론 기일에 헌재 심판결과에 승복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24일 SBS라디오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것이 국민들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사과는 커녕 계엄 정당성 및 정치인 체포 등 혐의 전면 부인할 듯...사실상 '헌재 결정' 불복?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12월 대국민담화나 지난달 15일 체포 영장 집행 직후 공개했던 영상 메시지, 그리고 지난 10차례 헌재 탄핵 심판 등을 감안하면 큰 줄기는 사과발언 없이 '12.3 비상계엄 정당성'만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경고성이었으며,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뇌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등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 체포설'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언한 '국회 봉쇄 명령,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 신빙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시스템 확인 차원이었다는 주장 등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12.3 계엄 정당성만을 되풀이 한다면,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 혐의로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尹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극우지지층의 헌재 결정 불복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도 예상된다. 

'조건부 기각' 위해 임기 단축 개헌 카드 제시?...尹측 "탄핵 면하려 조건 걸지 않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24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파면을 통한 불명예 퇴진보단 일단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게 급선무"라며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즉,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아낸 뒤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변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온데다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을 때도 '여야가 합의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여당 의원들에게도 "나는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더 목표가 없다. 이 상태로 임기를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카드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 시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 다수도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단축 개헌은 윤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며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헌재 결론에 승복 약속해야" 언론, 헌재 판결 승복 촉구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 메시지가 헌재 최종결정 불복을 의미할 경우 극우세력들의 폭력적 불복 시위로 이어져 사태는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헌재 최종결정을 앞두고 '탄핵반대파' 집회에서는 불복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내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 의사를 밝히고 여야는 거리 선동과 헌재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체는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며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역시 23일 사설을 통해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지자들을 설득할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 설사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당부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24일 사설에서 "정치권부터 당리당략에 따른 선동을 멈추지 않으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법원 난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먼저 차분하게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답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더이상의 실망을 안기지는 말아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한다. 사법 불신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 어떤 행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12·3 내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대통령직 복귀 같은 망상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최후진술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을 고하고 사죄하고 판정을 승복하는 것만이 이 몰역사적인 내란의 혼란·분열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그것만이 대통령 윤석열이 상처받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