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했다”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건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재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재촉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외교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외교와 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을 겨냥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 또한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