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음주 초에 날짜가 잡히고, 중·후반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6일 기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4일소추의결서 접수부터 이날이 92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을 고려해 변론 이후 2주 안에 결론을 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해 오는 18일에는 4주차에 접어든다. 

당초 지난 14일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안에 선고됐고, 모두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며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장기간 숙고를 이어가는 데는 매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고, 결론 불복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겨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왜 각하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선입선출 원칙까지 어기며 검사 탄핵 섬고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