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장외 집회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주에도 장외 집회에 참석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의 불복 시사 목소리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개별 의원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정당인데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복 움직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승복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최종변론 당시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저의 구속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며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매주 주말 장외 집회에서 ‘탄핵 각하·기각’을 외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도 “내란죄 뺀 사기 탄핵과, 가짜 내란몰이, 대통령 불법 수사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외쳤다.

김기현, 나경원, 윤재옥, 추경호 등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5명씩 조를 짜서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결과에 승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며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왜 빨리 결정 안 하나’ ‘혹시 뭐 문제 되는 것 아닌가’(식으로) 너무 불안해하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14일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와, 헌재 결정을 불복할 수 있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며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말에 대한 진정성을 (여당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본인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시민은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시민에게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지, 본인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에게 헌재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지도부가 앞장서서 장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집회 참석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걷는 도보행진도 지난 12일부터 매일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하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미 수차례 변론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살폈다. 헌법과 법과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불복 가능성 높아...‘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않을 것’ 42% 

이같이 정치권에서는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도 각각 ‘탄핵 기각’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복 심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40%가 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2%가 각각 나왔다(모름/무응답 4%).

이에 따라 정치권은 선고 당일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을 경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혹시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은 파면 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최대한 빨리 실행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