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민주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이어 열한번째 순서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인터뷰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에 대해 “8:0으로 인용되는 결과는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도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온 다음 인용 판결을 내려는 게 한계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혹시라도 내심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이 잘 돼야겠다는 마음씨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기각이나 각하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저 사람은 강골 보수이기 때문에 반대할 거다’ 얘기가 있었지만 8:0으로 인용됐다”고 했다. 

“李 가장 비극적 시나리오는 후보 등록 뒤 대법 선고 기일 잡히는 것”

다만 “이재명 대표와 같은 변수에 해당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비빌 언덕 없이 말끔하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26일이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8일 혹은 한 주 더 가게 될 수도 있다. 그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결을 마음만 먹으면 두 달 만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면 민주당과 이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 시나리오는 후보 등록을 한 다음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아버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선거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대법원 판단이 대선 기간에 나오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 때 이 대표 입장에서 지금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된다”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이 대표의 경쟁력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尹, 승복 메시지 내지 않는 것에 “인용되면 ‘억울하다’며 세게 나갈 것”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용되면 ‘나는 억울하다’며 그때부터는 세게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구속취소가 되고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있는 건 실제로 기각을 기대하고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헌재 탄핵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는 밖에 정치의 공간이 열렸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띄워서 보수의 위기를 돌파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바른정당도 만들어보면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보수 일각에서 있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났을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다들 조기대선 모드로 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보수, 尹 탄핵 인용시 대통령의 정치적 상 치러야” 

이 후보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조기대선 논의를 차단시킴으로써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상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 아직 안 죽었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으려는 대선주자들은 또 부화뇌동할 수밖에 없다. 한 3주 남짓한 경선 과정이 탈상이 안 된 상태에서 치르게 된다.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없다”고 내다봤다. 

尹 ‘헌법 위반 중대성’에 “임시입법기구로 헌정유린 꾀해”

이 후보는 ‘보수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건 인정하지만 선관위도 확인 차원에서 갔고 2시간 만에 끝났다며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의도와 몇 시간 지속됐느냐는 아무 상관없다”며 “전두환이 만약에 육군참모총장 체포에 실패했다면 그것도 3~4시간 만에 끝났을 거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전복의 기도가 있었고, 당연히 군법에 따라서 최대 사형까지 받아야 하는 거다. 그들도 실패했다면 (직후) 처벌받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2시간짜리 계엄을 하게 된 것은 의도가 2시간짜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도라는 건 오히려 본인이 밝히지는 않지만 영구 집권이라든지 민주주의의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정황들이 많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임시입법기구’가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입법을 마음대로 해서 영구 집권, 헌법 유린을 꾀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의도는 참 안 좋았고, 멍청했기 때문에 계획은 치밀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의도는 어느 쿠데타보다도 더 안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걸 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의심해 볼 여지는 있지만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의 항고 포기는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이미 취소 판단을 내렸는데 과연 본인들의 권위를 상실해 가면서 그 결과를 뒤집을까”라며 “혹시라도 항고마저도 취소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 측 기세가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심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은 모르지만 개혁신당이 아마 가장 먼저 심 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빨리 거취 표명하라, 즉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런 중차대한 수사기관 간 업무 분장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큰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생적으로 공수처라는 기관을 어설프게 설계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며 “공수처라는 게 거물 수사하겠다고 만든 기관인데 거물 수사를 해보면 한 가지 혐의로 똑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대통령 혹은 어디 급 이상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나눠야 했는데 지금 너무 파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존재 가치 입증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공수처를 앞으로도 굳이 둔다면 고위직에 대한 ‘특별검사청’ 같은 느낌으로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중에서도 특수부만 뺀 에이스급들이 권력의 중앙을 노리는 기관으로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이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명태균 사건 때문에 이런 걸 일으켰다고 한다면 정말 못난 대통령”이라며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 적어도 대통령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의 공천 대가성으로 편의를 받았냐는 건데, 사실 가십성으로는 굉장히 소비되기 좋은 주제지만 대통령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명태균 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제가 정치를 처음 하면서 몰라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해명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군대를 동원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명태균, 尹이 신뢰했던 메신저...정치권에서 일정 역할 생긴 것”

이 후보는 명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했던 메신저였기 때문에 당시 당 대표인 저로서는 윤 대통령 후보 측의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듣게 됐다”며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역할이 정치권에 생긴 걸 거다. 결국 범여권 내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선 크게 3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파격적인 선거 캠페인으로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돕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도움이 크다든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과 관련, “그때 왜 막아 세우지 않았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 그런데 공관위의 결정을 당대표가 어떻게 막아 세우라는 거냐”라고 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의원은 여류 정치인 중에서 표면적인 스펙이 굉장히 좋고, 당대표와 4선 의원까지 지낸 정치인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조물 사건’이 나오기 전이었다”며 “가십성으로 타임머신 타고 다니면서 전지적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불합리한 결정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24년 총선 직전 개혁신당 대표일 당시 ‘칠불사 회동’과 관련해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저한테 보여준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는 ‘내가 이번에 김영선 의원을 도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준 내용만으로는 확단하기 어렵다,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는 198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과학고 졸업,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경제학 학사 졸업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를 설립해 대표 교사를 했고, 벤처기업 ‘클라세 스튜디오’를 창업했다. 2011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외부영입위원으로 지명돼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새누리당 탈당, 바른정당 창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으로 활동하다 보수 통합 명분으로 자유한국당과 합당한 미래통합당 청년 몫 최고위원에 지명됐다. 서울 노원병에 3번 출마해 낙선했고, 10년 동안 방송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갖췄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30대 정당 대표로 국민의힘 초대 대표에 선출돼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탄핵 이후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이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하다 당대표직을 상실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해 당대표로 추대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시을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해 42.49% 득표를 얻어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개혁신당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선출돼 40대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돌풍의 핵으로 주목된다. 

[다음은 이준석 의원 인터뷰 주요내용①]

▲ 김능구> 지금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금 평의가 계속 늦어진다. 예년 같으면 지난주 금요일 정도 선고가 되는 게 맞았는데, 오늘 또 기일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평의가 늦어지는 건 인용으로 정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 이준석>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8 대 0의 결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저 사람은 강골 보수이기 때문에 반대할 거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돌았지만 사실은 아닌 거로, 8 대 0으로 인용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재명 대표같이 다른 변수에 해당하는, 외생 변수에 해당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끔하게 판단을 내렸지만,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었던 거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보수 성향의 헌법 재판관이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내심 정치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보수 진영이 잘 돼야겠다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과연 기각이나 각하를 때리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 정도가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인용 판결을 내는 것 정도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의 한계치가 아닐까. 실제로 그것에 가깝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김능구> 그러니까 2심 판결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가? 

△ 이준석> 그럴뿐더러 이렇게 본다. 2심 판결이 26일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선고 일자로 예정되는 게 28일 정도도 있고, 만약 그거보다 한 주를 더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거다. 왜냐, 우리가 잘 알기로 2심이 끝나고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을 선거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훈시규정이고 보통 3개월보다 길게 갑니다만 또 뒤집어 말하면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증인 불러다 사실을 다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이다. 마음만 먹으면 두 달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 시나리오는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혀버리는 거다. 그러면 사실상 선거 자체에도 악영향이 나와 버리고 만약에 판단이 그 기간에 나와 버리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다. 

▲ 김능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2심 선고보다 늦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겠다. 

△ 이준석>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실제 대법원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건 실제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만들어 낼 거다. 

▲ 김능구> 지금 보면 헌재 판결과 관련돼서 승복, 불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뜨겁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때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했어야 하는데 사과도 조금 미지근하게 했고, 승복은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윤 대통령이 어쨌든 결자해지 차원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국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은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공을 돌렸다.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이준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고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있는 건 이분이 실제로 기각을 기대하고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은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인용이 되면 나는 할 말 해야겠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기각되는 걸 바라고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인용이 되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단심제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세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인다. 그래서 승복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인용되면 이걸 통해서 강하게 나갈 거다.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 김능구> 그렇게 되면 대혼란이 불가피하겠다. 

△ 이준석> 그렇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그런 거로 보인다. 그러면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는 밖에 정치의 공간이 열렸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띄워서 보수의 위기를 돌파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바른정당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보수 일각에서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탈상 과정을 거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딱 탄핵 심판이 났을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다들 조기 대선 모드로 갈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차단시킴으로써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그날부터 상을 치러야 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상을 치러야 되는 거다. 대통령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테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테고 그러면 거기에 경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으려는 주자들은 또 부화뇌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3주 남짓 한 경선 과정이 탈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치르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없는 거다. 

▲ 김능구> 보니까 법적으로는 인용되면 즉시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10일 이내에 대선 공고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법적으로는 완전히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다. 그러면 지금 후보도 됐겠다. 이준석 후보는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바로 해야 되지 않는가? 

△ 이준석> 해야 된다, 서류 다 준비해 놨다. 

▲ 김능구> 서류 다 준비되어 있는가? 

△ 이준석> 저도 선거 여러 번 나가 봤지만 범죄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떼놔야 된다. 

▲ 김능구> 그렇다, 그거 시간 걸린다. 

△ 이준석> 최대 열흘까지 걸리는데 저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기는 하지만 받아 놨다. 

▲ 김능구> 그런데 이번에 윤 구속 취소와 석방 이 부분이 어쨌든 탄핵 정국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변수였는데 예상을 거의 다 못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이걸 노리고 했던 것 같고, 검찰과의 음모설도 제기되고 그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이준석>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걸 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의심해 볼 여지는 있지만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항고 포기는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원이 이미 저런 취소 판단을 내렸는데 법원이 과연 본인들의 권위를 상실해 가면서 그 결과를 뒤집을까, 혹시라도 항고했다가 항고마저도 취소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기세가 더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면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에는 반대하는가? 

△ 이준석> 탄핵은 모르지만 아마 저희가 가장 먼저 오동훈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빨리 거취 표명을 하라. 즉,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수사기관 간 업무 분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큰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가? 물론 여기에는 태생적으로 공수처라는 기관을 어설프게 설계해서 이런 분쟁이 생기게 만든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제가 지적했다. 잘 생각해 보면 공수처라는 게 예전에 거물 수사하겠다고 만든 기관인데 거물 수사를 해보면 한 가지 혐의로 똑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처음 뇌물죄로 해서 나중에는 직권남용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양한 혐의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물 수사에서 어떤 범죄는 어디, 어떤 범죄는 어디 이렇게 나눠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차라리 크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공수처가 해라. 어디 급 이상은 다 공수처 이런 식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또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거다, 지금. 

▲ 김능구> 그렇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다들 알게 됐다. "이게 뭐야?" 이렇게. 

△ 이준석> 그렇다, 차라리 사람에 대해 속인으로 했으면 더 간편했을 텐데 6개 범죄 이렇게 나눠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이런 걸 검경 수사권 조정 중에서 해놓으니까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 

▲ 김능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가? 

△ 이준석>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 안 보려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한테 보편적 인식이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조직으로 안 되어 있다. 검찰이 훨씬 더 수사 전문성이 있고, 수사를 잘할 것 같은 이미지. 경찰은 수사의 영역과 경비의 영역과 정보 영역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안 비치는 거다. 그냥 검찰이 하는 것 중 말단 수사 같은 걸 하는 기관처럼 되어 있다. 사실 이 관계가 지속되기보다는 경찰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추고 경찰이 수사에 전담한다.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수사 역량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대부분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검찰에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걸 검찰에 있는 사람을 경찰로 뜯어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자기들이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간다고 생각할 거다, 실제와 관계없이. 그러면 애초에 이걸 뒤섞어서 판을 새로 짜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의 새 틀 짜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 김능구> 그러면 거기에서 공수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 이준석> 없어져야 한다. 공수처는 여기에 역할이 없고 굳이 공수처를 준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고위직에 대한 특별 검사청 같은 느낌으로 있어야 한다. 여기는 언제든지 권력의 중앙을 노릴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중에서도 특수부만 빼서 딱 거기에 있는 에이스급들이 인지수사하고 이런 기관으로 만들어 내야지만 지속 가능하고 사실 이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렇지 않아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이 부분들이 어쨌든 새로 개편돼야 되겠다는 인식은 깔린 것 같다. 

△ 이준석> 그렇다. 저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새 판 짜기가 되지 않으면 이 혼란이 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민주당도 자기들이 공수처 만들었다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말려들어 가는 것 같다. 

△ 이준석> 아니, 세금을 연간 200억 가까이 들여서 5건 기소하고 이러면 황제 수사 아닌가? 그런데 정작 지난번에 체포하러 갈 때 보니까 김밥 수량도 제대로 준비 못해서 논란이 되고 이랬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작 사람 하나 체포하러 가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은가, 공수처가. 거악을 잡으라고 했는데 거악을 체포하러 가는 것부터 못 하고, 수사에 불응하니까 질문 하나 못하고 기소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별난 사람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왜 특별한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다. 

▲ 김능구> 존재 가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다. 그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 이준석> 철저하게 실패했다. 

▲ 김능구> 윤 석방으로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시도라든지 2차 내란 시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이준석> 저는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조사는 이미 다 되었을 거라고 본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몰락에 가까워지면서 나머지 국정 농단에 대한 자료들이 폐기되거나, 아니면 은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차피 그거야 구속 취소하면서 다퉜던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 김능구> 탄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 하면 보수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면 다들 인정하는데 그게 과연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2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선관위에 갔던 것도 확인하러 갔다, 이게 중대성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 이준석> 그건 이렇게 보는 거다. 의도와 그리고 몇 시간 지속되었느냐는 아무 상관 없다. 전두환이 만약에 육군 참모총장 체포에 실패했다면은 그것도 3~4시간 만에 거진 끝났을 거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전복의 기도가 있었고,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군법에 따라서 최대 사형까지 받아야 되는 거다.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들도 실패했을 수도 있었고, 실패했다면 그들 역시 처벌받았어야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계엄을 하게 된 것은 의도가 2시간짜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라는 건 오히려 본인이 밝히지는 않지만 영구 집권이라든지 민주주의의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정황들이 많다. 왜냐, 헌정 질서의 중단을 꾀했다. 임시 입법기구라니, 이거야말로 헌정 유린을 하겠다는 의도인 거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 

▲ 김능구> 나중에는 점점 확실해질 것 같은가?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 이준석> 그렇다. 저는 임시입법기구가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입법을 마음대로 해서 영구 집권을 꾀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도는 참 안 좋았고, 멍청했기 때문에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의도는 어느 쿠데타보다도 더 안 좋았다고 본다. 

▲ 김능구> 지금 김건희 관련 수사가 어떤 면에서는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또한 예상대로 거부됐다. 그래서 12·3 내란이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이준석>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명태균 사건 때문에 이런 걸 일으켰다고 한다면 정말 못난 대통령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의 대가성으로 편의를 받은 거냐 이런 건데 사실 가십성으로는 굉장히 소비되기 좋은 주제지만 대통령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의 중론인 거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어떤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인데, 명태균 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솔직하게 해명하고, 이런 건 제가 정치를 처음 하면서 몰라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저는 이건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김능구> 우리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 건에 대해서 관련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여러 가지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 대표 될 때, 국힘 전당 대표 될 때 이야기까지 김영선 의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나오고 있는데 아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조사를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두루두루 다 만난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전당대회 때, 그리고 그 이후 김영선 때 두 시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 

△ 이준석>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결국 범여권 내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했던 메신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당 대표인 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석열 후보 측의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역할이 정치권에 생긴 걸 거다.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돕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도움이 크다든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파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2024년도에는 결국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저한테 보여준 텔레그램 메시지는 내가 이번에 김영선 의원을 도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준 내용만으로는 확단하기 어렵다,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이런 대형 스캔들에 있어서는, 많은 내용이 밖에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지적 관점에서 나중에 내용을 회고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저한테 어떤 분들은 2022년도에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 공천 받을 때 왜 막아 세우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묻는 분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막아 세우라는 거냐, 공관위의 결정을 당대표가. 그러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처럼 도장을 들고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거야말로 정치를 가볍게 보는 거다. 그 당시 2022년도에 김영선 의원은 나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돗물 사건 이런 게 나오기 전이고, 그냥 여류 정치인 중에서 표면적인 스펙이 굉장히 좋고, 4선 의원까지 지낸,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고, 이 사람을 도장런까지 해가면서 공천 배제할 사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십성으로 타임머신 타고 다니면서 전지적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불합리한 결정들은 없었다고 판단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