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지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다 처벌하지 않나”라며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을 어기면 다 처벌받는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직격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민주당도 천막 당사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 사태 때도 최소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방법도 폭사, 독사 또는 사살 등 온갖 방법이 강구됐다”며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탄핵 심판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헌재에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한덕수 기각 유감...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은 분명히 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며 “만장일치로 헌법 수호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전원위를 추진하겠다”며 “국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를 열어 신속한 파면 선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헌법을 지키자는 전원위를 반대할 정당은 위헌 정당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 수호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했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구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이를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 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한 총리의 위헌적 행위가 명백했고,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한 것”이라며 “헌재 역시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소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고, 탄핵까지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겠다”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 이러한 비상 행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계속한다. 야5당 공동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尹탄핵 선고 촉구 위한 전원위원회 추진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전원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주요 의안의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를 열 수 있다.  

한 대변인은 전원위 추진 일정에 대해 “(전원위가 열린다면) 본회의도 같이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실이 협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비상설 연금개혁특위 구성

이어 한 대변인은 “비상설 특위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다. 간사는 김남희 의원이 맡고,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