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적법한 권한 행사였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의장 "한덕수, 대정부질문 불출석…국회 무시"

이날 국회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해야 할 한 대행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 교섭단체 양해도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시급한 현안 처리 및 민생현장 점검'을 불출석 사유로 통보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작부터 예정된 일정임에도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공백은 한 권한대행 혼자서 메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국회의 출석·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민주,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공방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권한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라고 전제하며 "헌법 기관 구성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명백히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도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하게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대응할 현 단계의 국군통수권자는 누군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이 "지금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가 통수권을 행사하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 감형, 복권 등의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헌정질서의 중단 없이 한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이 나눠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므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김영배 의원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말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로 상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하며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외교차관 "민감국가 발효, 美 내부 절차에 시간 걸릴 가능성"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고 그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여부도)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지난 3월 20일에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이후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미국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