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 친윤계가 주도하던 '한덕수 차출론'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급격히 힘을 잃게 됐다. 지난 16일 헌재가 9명 전원일치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아 있지만 최소한 헌재가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어서 한 대행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 대행에게 '위헌' 이미지가 덧씌워질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민 여론 다수도 한 대행의 출마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17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한 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이어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한 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친윤계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그러면서 차기주자로서 한 대행의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했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망론'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위헌' 프레임에 갇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건으로 사실상 연속 '위헌' 지적을 받은 셈이다.

민주 "위헌 행위, 석고 대죄하라"

혁신당 "한덕수, 난가병에 위헌행위 했다가 '파면' 당한 것"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위헌적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그동안의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모락모락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16일 "한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대행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66%.. TK·PK·70세 이상도 50% 넘어

국민 여론도 한 대행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국민 10명 중 6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 '바람직하다'는 2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91% 였고, 중도층에서도 7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바람직 하다'는 응답이 높은 곳은 국민의힘 지지층(55%)이 유일했다. TK(55%)와 PK(56%), 70세 이상(52%) 등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층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가 과반을 넘었다. 보수층에서는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동아 "한 대행 대선행보 차질" 중앙 "한 대행, 위헌 지적"

보수 언론들도 이번 헌재 판단으로 한 대행의 대선행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17일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폭을 넓혀 온 한 대행의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도 "(헌재가) 한 대행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게 아니라,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자 발표였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설로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체는 "이렇게 헌법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월권하는 사람은 단 하루도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한 대행은 두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