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정례화...방산 기업 R&D 세액 감면”
“K-방산은 미래 먹거리...스타트업·인재 육성도”
강훈식 “방첩사 개혁, 당 검토일 뿐...후보 공약과 연결시켜 보는 건 무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4/690107_500290_3727.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주재 전략회의 정례화와 방산 수출 기업의 알앤디(R&D, 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이를 위해서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지원 방안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은 미래먹거리...스타트업·인재 육성도”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국산 대공 방어 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방첩사 개혁, 당 검토일 뿐...후보 공약과 연결시켜 보는 건 무리”
이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충청 공약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 국방안보특위에서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당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후보의 공약이거나 캠프의 공약은 아니다”라며 “당 실무자들이 많은 검토를 하는데, 그런 것을 마치 당에서 결정된 공약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보도들을 왕왕 보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역할을 후보 공약과 같이 연결시켜 보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방산 클러스터로서 충청권의 메리트를 살릴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AI하고 방위산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계룡이나 논산, 국방 과학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여러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이 후보가 오늘) 대전을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는 것은 그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로서 중요한 축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 전문가들과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DD는 국방, 방산에 필요한 첨단 기술이나 무기를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