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일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과 과학특임대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키고, 프로젝트 기반의 급여체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하겠다”며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미 국립연구재단(NSF)의 80% 수준으로 보장하고 주거와 복지 혜택, 포상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단순한 R&D 투자 확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해 ‘제도적 무관심’과 ‘인재 이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된 과학기술 인재는 30만 명에 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균 초임은 약 4000만원, 정년은 61세 수준에 머물러 있고 IMF 시기 도입된 PBS 제도는 연구자의 급여 절반 가까이를 과제 수주에 의존하게 만들며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중심에 기술이 아닌 기술인을 둬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 없이는 세계적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총리급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자원통상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뉜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을 통합 관리 기능을 부총리에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비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자원 투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세계 과학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담당할 ‘과학특임대사직’도 신설, 기술외교와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양자, 바이오, 우주항공 등 5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출연연 중심으로 설립하고, ‘토너먼트형 연구단’ 방식의 도전적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이어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해 ‘성실한 실패’도 성과로 인증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과학기술인이 신나게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든든한 제도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