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근로자의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도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그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을 “생계의 절벽”이라고 표현하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인해 은퇴자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차별과 괴롭힘 방지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또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실업 위험을 키우고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이재명 지지선언 후 협약 맺고 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히며 정책협약을 맺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 담긴 한국노총의 7대 과제는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재임 기간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해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 기간에 운영한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 21대 대선승리실천단’을 구성해 각급 조직별 정책협약 및 후보자 지지 선언, 유세 지원, 투표 독려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 협약식에서 “이제 퇴행과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향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한국노총은 3년 전에 이어 다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향후 전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대선 승리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