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7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5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의 대선 행보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대법원 파기환송이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에 박차를 가하는 동력으로 작용해”

▲ 김능구> 중앙일보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3~4일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47%,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가 1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 이렇게 다자 구도가 나타났고 그리고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45%：31%.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이 49%：33%：9%, 이재명·한덕수·이준석이 49%：36%：6%.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김문수나 이재명 한덕수도 52% : 39%, 51%：41%. 별 차이가 없어요.

△ 차재원> 지금 이재명 대세론, 소위 말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일종의 대세론이 거의 공고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을 파기환송했잖아요. 무죄가 아니고 유죄라는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중도층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은 더 결집시키고 그리고 중도층들마저도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는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박차를 가하는 정치적 동력까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세론을 뒤엎기는 지극히 모자란다. 그리고 설사 여기를 넘어서 본선 무대에서 이준석, 이낙연까지 다 합치는 원샷, 빅샷,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식의 일종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넘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약점으로 치부되어 왔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지지율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크게 자신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변수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일보의 한국갤럽 조사를 한 번 더 보자면 연령별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30대에서 그나마, 3자 대결일 때는 이재명과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을 합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40~50대는 이재명 후보한테 압도적이에요. 40대에서는 72%까지 나와요. 50대는 65%. 대단한 거죠. 그런데 60~70대는 거꾸로 저쪽 후보가 앞서고, 70대 이상은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을 합한 게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회의 중추는 암만해도 40~50대 아니겠습니까? 40~50대에서 완전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보는 게 지역별로 보면 중도층이 많은 충청입니다. 충청에서 거의 52%：34%：6%. 그러니까 50%：40% 정도, 10% 차가 항상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은 일종의 보수 성향을 띨 수도 있지만 자영업 층이 진보 후보 손을 들어주면 그 선거는 못 이깁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자영업이 51%：40%：3%,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중도잖아요.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49%인데 중도에서 57% 나옵니다.

진보, 보수는 각각 후보한테 높게 나온다고 보자면 중도층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때 어떤 조사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물어본 적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재명 지지도가 40%를 넘는 조사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상당히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보면 줄기차게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이재명 후보 당선, 이걸 계속적으로 밀고 온 게 중도층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아줌마들은 이재명 때문에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의 너무 과장, 과대한 이야기다. 실제로 중도층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법 쿠데타는 엘리트 기득권의 反이재명 궐기”

▲ 김능구>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서 기득권층, 지배 엘리트들의 이재명 대통령 반대 부분들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로부터 오늘까지 제 카톡에는 오만 글들이 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기환송되고 그다음 고법에서 다시 그 부분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법으로 오고, 대법에 상고를 해야 되잖아요, 상고이유서 쓰고. 그러면 암만 빨라도 두세 달인데 6월 3일 대선 전에 될 수 있다. 된다는 톡이 무지하게 왔어요. 그 내용인즉 뭐냐 하면 고법에서 바로 날짜를 잡았잖아요.

△ 차재원> 잡았죠. 5월 14일로 잡았죠.

▲ 김능구> 바로 날짜를 잡아서 여기에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그다음 출석하고, 그다음 불출석하면 바로 선고를 때려요. 때리고 그다음에 대법으로 가면 일주일간 상고 기간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다음에 상고이유서 쓰는 기간을 패싱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되죠. 문제는 되지만 적법하다는 거야. 그러면 6월 3일 전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당선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제가 받은 게 한 수십 군데는 됩니다. 사람들이 비상계엄 등등을 겪었으면 전부 다 불안해해서 그래서 나온 게 탄핵입니다. 대법원 탄핵이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윤호중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이 5월 12일부터는 재판 없다라는 부분을 천명해라,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했고, 그래서 오늘 6월 18일로 파기환송심을 연기했어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했다. 뭐 백번 천번 지당한 이야기죠. 헌법 제 116조에도 있는 내용이고, 공직선거법에도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중간에 체포, 구속 금지.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면 재판도 없애야 된다.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을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2002년도에 완전 국민경선이라는,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했는데 국민들한테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지지율 2%에 불과하던 후보가 당시에 여당의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 이겼어요. 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역전을 시켰는데 그 전날 정몽준 후보는 단일화 취소도 하고 쇼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이전에는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온 국민한테 생중계해서 보여준 게 검사와의 대화였어요. 검사와의 대화를 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생긴 용어가 뭡니까? 검사스럽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엘리트식에,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팩트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검사스럽다. 그날 검사들이 초임 검사들입니다. 그 초임 검사들이 대통령을 비꼬고,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게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정말 어두운 역사, 슬픔의 역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 세계가 난리고, 온 국민들이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서 선진국에서 정말 탄탄한 그걸로 가자면 하나로 힘을 합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끝없이 서로 나누고 이래서 도대체 뭘 어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단이 났는데 이번에 또 그것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팍 오더라고요.

△ 차재원> 지난 5월 1일이었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5월 1일에 파기환송을 하면 6월 3일 이전에 형량이 결정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5월 1일에 자기들이 파기자판을 했다면 몰라도, 파기자판을 하는 건 무리수가 생기니까 그러면 결국 못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정상적으로 가면 6월 3일 이전에 결정이 못 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대법원이 노린 바는 뭐겠습니까?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딱 그걸 명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판결할 수 있어요. 판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에 회부된 지 34일, 그리고 전원 합의심에 넘어간 지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만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전무후무한 속전속결식 재판이 과연 절차상의 타당성에 맞느냐,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지난 2020년 권순일 대법관하고 해서, 그때도 피고인이 이재명이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는데 그때 당시 7：5로 해서 새로운 판례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뭐냐 하면 '돈은 묶되 입은 풀어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정읍시장 선거를 이 판례에 적용해서 똑같은 취지예요.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때 무죄로 해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놓고 6개월 만에 그 똑같은 사법부가 왜 이 사안에서는 뒤집느냐는 거야, 그런 것이 퇴행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아주 극단적인 보수 집단들이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하면서 '소년공 출신, 진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이거 우리가 막아야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수를 서울고등법원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5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그리고 지금 선거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자 신분 보장,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애초 5월 14일에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탄핵한다 해서 국민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 와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법원이 굴복한 거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원 스스로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도 몇십 년씩 재판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헌법 정신과 선거법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아놨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발 빼는 건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추진하되 사법부 공격 자제 필요... 통합·중도·실용 집중해야”

▲ 김능구> 지난 비상계엄이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면 이번에는 사법 쿠데타였죠. 그 쿠데타도 국민과 민주당이 막아낸 겁니다. 대선까지는 최소한 군사 쿠데타와 사법 쿠데타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인데요. 우리가 쿠데타를, 비정치적인 상황을 계속 걱정해야만 되는 이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대선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지순의 정치 제도가 없잖아요.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많이 수정 보완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인간의 권리와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과 공공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니까, 그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며 만들고 지켜왔는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이게 산 교육이죠. 그다음에 70대 이상 노인네들도, 함께하는 어르신들도 정말 "그래,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모아지는 게 이번 대선이고, 어쨌든 그 기반하에서 미래로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 기반이 흔들리니까 입으로 AI 뭐 하고, 좋은 소리 하면 뭐 합니까, 기반을 다 흔들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5월 1일의 사법 쿠데타. 금방 말씀 잘하셨네. 정읍 판례를 만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180도 다르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동기가 불순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악순환, 정말 서로 원수가 돼서 죽고 죽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10일, 11일 등록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메시지를 던지고, 정책을 던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차재원> 이재명 대표가 선거 캠페인의 기조는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민생과 경제라는 구체적인 정책들도 상당히 다가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번에 경청 투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낮은 자세로 저잣거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초심을 집권 이후에도 갖고 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이번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원래 선거 처음에 했던 통합과 중도, 실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탄핵,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안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서울고등법원이 재항소심을 일단 연기를 했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어젠다는 그대로 갖고 가되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불공정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관 탄핵이라는 부분은 일단 접어 들이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까지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 선거 캠페인에서 이야기했던 통합과 중도, 실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인선에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윤여준 장관, 그것도 좀 놀랬지만 더 놀랐던 부분은 권오을 전 의원을 영입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뭘 좀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초대 내각에 총리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모시겠다. 이 정도까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통합의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합니다.

“이재명, 개헌 청사진 제시로 합의제 정치 이끌어야... DJ의 희생·헌신 돌아볼 필요”

▲ 김능구> 선대위 처음에 발표될 때 유승민, 남경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기대를 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통합, 중도, 실용,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용어로 쓰자면 합의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 차재원> 당연하죠.

▲ 김능구> 합의제 정치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봐요. 합의제 정치를 하려면 통합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가 캐스팅 보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정책이야말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제 정치를 이끌 수 있는,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제도로서는 개헌 그다음에 정책으로서는 민생경제, 실용주의를··· 그런 정책적 부분을 내놓고 그다음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항상 귀감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도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희생과 헌신이 세계적으로 통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해서 받는 건 아니고 정말 본인의 희생과 헌신, 그 삶의 여정이 국민을 울리고, 세계를 울리고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을 이번 대선 기간에 보여줘서 제도로서의 개헌에 대한 자기의 청사진을 내놔야 되는 거고, 내란 세력과 개헌을 함께 못하겠다면 그걸 이해 못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하고 본인의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내놓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정책도 말 바꾼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10년을 내다보고 또 현재 한미 통상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고, 그것의 결론은 저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가 볼 때도 깐깐해요. 그런데 깐깐한 사람이 일에 틀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리사욕으로 일했다, 혹은 이념에 빠져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많다.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로 지역, 이념, 진영 떠나서 능력만 보는, 그 능력에는 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성, 인품. 국민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총리가 되고, 앞으로 당도 그런 분들이 이끌어나가고, 이재명 1극 체제, 이건 끝나야 되는 거죠.

△ 차재원> 대선되고 난 뒤에도 당에 대한 장악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 포용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정권의 말로는 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70년 민주당의 정통성을 역사를 자랑하는 분들로서 본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늘 썼던 말이 대통령한테도 No 할 수 있는 정치인, 옛날에 3김 시대에 어마 무시했잖아요. 그때 대통령한테도 No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신뢰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부터라도 후보와 원팀이면서도 그 안에서 쓴소리도 하고, 그게 더 큰 원팀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note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Kim Neung-gu and Cha Jae-won's Political Diagnosis, May②][Full Text] "Lee Jae-myung, must lead consensus politics through integration, moderation, and pragmatism"

"Judicial coup is an anti-Lee Jae-myung uprising by the elite vested interests"

"Supreme Court's remand of the case is actually acting as a driving force to spur Lee Jae-myung's popularity"

"Democratic Party, must promote judicial reform but refrain from attacking the judiciary... must focus on integration, moderation, and pragmatism"

"Lee Jae-myung, must lead consensus politics by presenting a blueprint for constitutional revision... need to look back on DJ's sacrifice and devotion“

[Polynews Interview with Kim Neung-gu, Publisher, and Seo Kyung-sun] On the afternoon of the 7th, Polynews CEO Kim Neung-gu and Busan Catholic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Cha Jae-won conducted a political diagnosis for May 2025 at the Polynews headquarters. Representative Kim and Professor Cha had a conversation to diagnose and forecast Lee Jae-myung’s presidential campaign amid the continued dominance of candidate Lee Jae-myung.

“The Supreme Court’s remand of the case is actually acting as a driving force to spur Lee Jae-myung’s popularity”

▲ Kim Neung-gu> JoongAng Ilbo commissioned a poll to Korea Gallup on May 3-4. 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received 47%,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received 13%, Reform New Party candidate Lee Jun-seok received 4%, and independent presidential candidate Han Deok-soo received 23%. This is a multi-candidate structure. And which party’s candidate will win? 45%: 31%. The results are the same as last month. But in a hypothetical three-way matchup, Lee Jae-myung, Kim Moon-soo, and Lee Jun-seok are 49%:33%:9%, and Lee Jae-myung, Han Deok-soo, and Lee Jun-seok are 49%:36%:6%. In a hypothetical two-way matchup, Lee Jae-myung Kim Moon-soo or Lee Jae-myung Han Deok-soo are 52%:39%, 51%:41%.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 Cha Jae-won> Right now, Lee Jae-myung is the trend, the so-called Eodae-myung. I think that the trend of Lee Jae-myung being the president is almost solid. Last time,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election law and remanded Lee Jae-myung back for retrial. Since it was remanded with the intention of not being innocent but guilty, I saw other people saying that there could be a significant blow to the middle class, but despite that, there was no wavering at all. That is why the Supreme Court ruling itself has solidified the Democratic Party supporters and even the moderates have considerable doubts about the fairness of the Supreme Court ruling, so it has not shocked the popularity of Lee Jae-myung.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remand Lee Jae-myung for trial has become a political force that has spurred the popularity of Lee Jae-myung. There is talk of unification between the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Kim Moon-soo and the independent candidate Han Deok-soo, but no matter how that unification is achieved, it is far from overturning the popularity of Lee Jae-myung. And even if there is talk of a one-shot or big shot that combines Lee Jun-seok and Lee Nak-yeon in the general election, it will be difficult to surpass the current momentum of Lee Jae-myung. Then, the judicial risk that has been considered a weakness of Lee Jae-myung so far is almost completely reflected in the current approval rating. That is why I think voters are now showing the reality that the judicial risks related to candidate Lee Jae-myung, which are currently exploding, are not a significant variable in determining their votes.

▲ Kim Neung-gu > Let's take another look at the Korea Gallup poll by JoongAng Ilbo that I mentioned earlier. There seems to be a clear difference by age group. In the 20s and 30s, when it is a three-way race, Lee Jae-myung, Han Deok-soo, Kim Moon-soo, and Lee Jun-seok are similar. However, in the 40s and 50s, Lee Jae-myung is overwhelmingly in favor. In the 40s, he gets 72%. In the 50s, he gets 65%. That's amazing. However, in the 60s and 70s, the other candidate is ahead, and in the 70s and older, Han Deok-soo, Kim Moon-soo, and Lee Jun-seok combined are overwhelmingly in favor. Isn't the backbone of this society in the 40s and 50s? The 40s and 50s are completely deciding. Next, what I always see is Chungcheong, where the middle class is large, by region. In Chungcheong, it's almost 52%: 34%: 6%. So, it's always around 50%: 40%, a 10% difference. And the self-employed. The self-employed can have a kind of conservative tendency, but if the self-employed support the progressive candidate, they can't win the election. This time, the self-employed are 51%: 40%: 3%. And what we see is the middle class. Lee Jae-myung has 49% support among the general public, but he has 57% support among the middle class. If we look at the middle class, there was a survey that asked about the support of President Yoon Seok-yeol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that survey, Lee Jae-myung's support rate was over 40%. And there was a considerable amount of opposition to impeachment, and even then, the middle class was the one that consistently pushed for opposition to martial law, support for impeachment, and Lee Jae-myung's election. There are even some who say that this presidential election is Lee Jae-myung phobia. Some middle-aged women say they will emigrate because of Lee Jae-myung. But that is an exaggeration and exaggeration by some. In reality, the middle class has consistently supported Lee Jae-myung. That is what I was talking about earlier.

“Judicial coup is an anti-Lee Jae-myung uprising by the elite vested interests”

▲ Kim Neung-gu> You said that you keenly felt the vested interests and ruling elites’ opposition to President Lee Jae-myung during the Supreme Court’s remand of the Lee Jae-myung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se. Since then, I have received a lot of arrogant messages on my KakaoTalk. What I mean is that we have to remand the case to the Supreme Court according to common sense, and then the High Court will make a ruling on that part again, and then we have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rite a statement of appeal, and then it will take two or three months at the earliest, but it can be done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June 3. I received a lot of messages saying that it can be done. The content is that the Supreme Court set the date right away.

△ Cha Jae-won> Yes, they did. They set it for May 14th.

▲ Kim Neung-gu> They set the date right away, and if he doesn’t show up, they’ll show up the next time, and if he doesn’t show up the next time, they’ll make the ruling right away. If they do, they’ll have to give him a week to appeal. But they can skip the period for writing the appeal statement. So that’s a problem. It’s a problem, but it’s legal. Then, it’s before June 3rd. That’s how they invalidate the president-elect. Anyway, I’ve received dozens of requests. People were anxious because they experienced martial law and other things, so that’s what led to the impeachment. It was the Supreme Court impeachment. Yesterday, I saw that Yoon Ho-jung,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s general election headquarters, said that they should make it clear that there would be no trial starting May 12th, or else they wouldn’t stay still, and so they postponed the remand trial to June 18th. It was to ensure equal campaign opportunities and eliminate disputes over the fairness of trials. Well, it’s a hundred, a thousand times more reasonable. It’s also in Article 116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s arrests and detentions of presidential candidates during the campaign. If we interpret this broadly, trials should also be eliminated. Why did they make the people anxious and use such ridiculous excuses? That’s what I thought. In 2002, when politicians thought of the complete national primary as their own league, they gave it back to the people. Through that, a candidate with only 2% of the approval rating became the ruling party’s candidate and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y also reversed the situation through the unification of candidates, but the day before that, candidate Chung Mong-joon canceled the unification and made a big show of it. Before that,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had the highest approval rating among all presidents. However, if you look at it now, President Roh Moo-hyun has the highest approval rating. However, during President Roh Moo-hyun’s term,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did not recognize him as president. The conversation with the prosecutor was broadcast live to the entire nation. Those who watched the conversation with the prosecutor, what term did they start to use after that? Prosecutor-like. They don’t acknowledge it. They don’t acknowledge anything that falls short of their elite standards, and they don’t acknowledge the facts and just act like prosecutors. The prosecutors that day were rookie prosecutors. Those rookie prosecutors were mocking the president and not acknowledging him as the president. Isn’t that happening again now? Didn’t we go through a really dark and sad history with the death of President Roh Moo-hyun? Then who knows what will happen next? The whole world is in chaos, and if all the people really have to make a living, if we go to a really solid advanced country, we might as well join forces, but we keep dividing each other and I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That mess happened because they didn’t acknowledge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s sovereignty, and I was really anxious that it might happen again this time. △ Cha Jae-won> It was May 1st. When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e case for Lee Jae-myung, I was really surprised. I was really surprised. As you said earlier, if the Supreme Court proceeds normally, if it remands the case for remand on May 1, the sentence cannot be decided before June 3. If they had remanded the case on May 1, it would have been different, but since remanding the case would have been impossible, they ended up not being able to do it and sent it back to the Seoul High Court with a guilty verdict. If those parts were to proceed normally, the decision could not be made before June 3, then what was the Supreme Court trying to do? What is it doing to increase the confusion? Is there anything more they can do than to clearly inform the public that “Lee Jae-myung is not qualified to be elected as president”? They can make that ruling. They can make that ruling, but the problem is, does it make sense to make a decision after only two hearings, 34 days after it was referred to the Supreme Court and 9 days after it was decided by a unanimous agreement?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and it probably will not happen again. There are criticisms that such an unprecedented, hasty trial is procedurally sound and that it has political intentions. Another is the content. In terms of the content, in 2020, the defendant was Justice Kwon Soon-il. Lee Jae-myung was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and at that time, a new precedent was created with a 7:5 vot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to “tie up money but loosen the mouth.” So, in a situation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gradually expanding, they created that important precedent, and then in October of last year, they applied the Jeongeup mayoral election to this precedent, and it was the same purpose. It was the same false statement, but at that time, they found them not guilty and sent them back for retrial. And then, after six months, why did the same judiciary reverse the case in this case? That is regression.

If we look at these parts, the judiciary is very conservative groups who are very extreme and unknowingly in sync, thinking, "A person who was a juvenile offender and has no real foundation is becoming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to stop this." They are doing this unreasonable thing. And the Seoul High Court just accepted that unreasonable thing. Today, the Seoul High Court postponed the trial scheduled for May 14th. If it is for the purpose of equal opportunity in election campaign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guarantee of candidate status as mentioned in the current election law, then it should not have been held on May 14th in the first place. But since the political world is impeaching and public opinion is pouring in, they are quietly backing out now. In the case of the People Power Party, they say the court gave in to the Democratic Party, but I think the court itself made a wrong judgment. So even if the Supreme Court makes a judgment like that and sends it back, the appellate court of the Seoul High Court is also made up of people who have been judging for decades. Do they not know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lection law? But isn’t it really cowardly to hold on like that and then pull out now because it’s too much to handle? I think it’s really cowardly.

“Democratic Party, promote judicial reform but refrain from attacking the judiciary… Focus on integration, moderation, and practicality”

▲ Kim Neung-gu> If the previous martial law was a military coup and a coup d’état, this time it was a judicial coup. The people and the Democratic Party blocked that coup. It seems that we will at least go through the presidential election without a military or judicial coup. It’s a blessing. This is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has forced us to continue to worry about a coup and a non-political situation. That’s why I said earlier that the spirit of this presidential election is to reestablish democracy. We don’t have a political system that is the most supreme. Democracy also has many problems. And democracy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a lot. But among the existing systems, democracy is the one that can realize human rights and the interests of the entire public the most, so shouldn’t we go toward democracy? Democracy is what can secure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so we have shed blood to create and protect democracy, starting with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is living education. Then, the elderly over 70 years old, the elders who are with us, really say, "Yes, this is what we must protect." This presidential election is where they gather, and in any case, we have to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based on that foundation. Since that foundation is shaken, what good does it do to talk about AI and good things? It shakes the entire foundation. That is why those parts are the judicial coup on May 1. You said it well. The people who created the Jeonju precedent have changed 180 degrees this time, and anyone can see that their motives are impure, so I use the term judicial coup. Candidate Lee Jae-myung is currently leading the pack, but in order to break the vicious cycle I mentioned earlier, where people are enemies and kill each other, candidate Lee Jae-myung needs to register on the 10th and 11th and then seriously approach the people, send them messages, and propose policies. What do you think he should do? △ Cha Jae-won> I think Representative Lee Jae-myung has set the tone of the election campaign well. The specific policies he himself talks about, such as livelihood and economy, are clearly quite approachable, and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he is going on a listening tour this tim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at attitude of humility and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common people, and that original intention, even after taking office, but for now, in relation to this election campaign, we need to strengthen the integration, moderation, and practicality that we originally talked about at the beginning of the election. Not only candidate Lee Jae-myung, but also the Democratic Party had no choice but to be quite nervous about the Supreme Court’s remand on May 1. That is why we talked about Chief Justice Cho Hee-dae and the impeachment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I understand that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assed the hearing on Chief Justice Cho Hee-dae today. Now, we need to refrain from such matters. Since the Seoul High Court has postponed the retrial, there is no chance of it coming out before June 3. If that is the case, we can continue with the agenda of reforming the judiciary, but even though the judiciary’s recent ruling is unfair and quite problematic, isn’t it unnecessary to continue fighting these people? If that is the case, let’s put aside the impeachment of the judges for now, and I think there is no need to hold a hearing on Chief Justice Cho Hee-dae. That is why we need to focus more on the integration, moderation, and practicality that I talked about during my initial election campaign. In this regard, the part that surprised me a little in this personnel change was Minister Yoon Yeo-joon, and the part that surprised me even more was the fact that former lawmaker Kwon Oh-eul was brought in. When I look at those things, I think, 'What are they doing?' If I use my political imagination a little more, for example, I will invite former lawmaker Yoo Seung-min of the People's Power Party as the prime minister in this first cabinet. I think it is necessary to clearly show the tone of unification while using my political imagination to this extent.

"Lee Jae-myung must lead consensus politics by presenting a blueprint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e need to look back on DJ's sacrifice and dedication"

▲ Kim Neung-goo> When the election committee was first announced, there was talk of Yoo Seung-min and Nam Kyung-pil. I had high hopes, but I agree with what you just said about unification, moderation, and pragmatism. However, to use a different term, we need to make sure that consensus politics is achieved.

△ Cha Jae-won> Of course.

▲ Kim Neung-goo> I think all of these parts are included in consensus politics. In order to have consensus politics, you have to be unified, and then the center has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as the casting vote, and then practical policies are the ones that can get the support of the people, so that’s how it has to go. So, during this presidential election, we have to show that we can lead consensus politics, and that we can do it. In terms of systems, we have to revise the constitution, and in terms of policies, we have to put forward the people’s economy and pragmatism… Those are the policies that we have to put forward, and then the next important thing is people. I’ve heard that Lee Jae-myung always looks up to President Kim Dae-jung as a role model. President Kim Dae-jung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so there’s no reason why Lee Jae-myung shouldn’t receive it too. But didn’t President Kim Dae-jung’s self-sacrifice and dedication have a global impact? I don’t think he received it because he held the inter-Korean summit. He didn’t receive it because of such an event. Isn’t it true that his sacrifice, dedication, and life’s journey resonate with the people and move the world? So, candidate Lee Jae-myung should show that part during this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and present his own blueprint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s an institution. If he cannot do constitutional revision together with the rebels, who among the people would not understand that? However, presenting a proper blueprint for his own constitutional revision is a different matter. It is not about changing his words or changing his policies. He should present a part that can solve the current issues such as Korea-US trade and other pressing issues while looking ahead 10 years. I think the conclusion of that is his character. As you said, former representative Yoo Seung-min is strict in our eyes. But a strict person is always right. Isn’t that right? That person has worked for personal gain or ideology? No one sees it that way. As you mentioned, there are many such people in Korea. So, as candidate Lee Jae-myung himself said, we should truly look at ability regardless of region, ideology, or camp. That ability must include character. Character, personality.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someone the people can truly trust and rely on, and the party should be led by such people in the future. Lee Jae-myung’s one-man system should end.

△ Cha Jae-won> Even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control over the party and such things may be necessary, but if the party does not have diversity, openness, and inclusiveness, then the government’s words are obvious. I think we need to clearly recognize those aspects.

▲ Kim Neung-goo> And a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as people who boast the 70-year legitimacy of the Democratic Party, I think they should step forward. As I used to say, politicians who can say no to the president. In the past, they were ignored during the Three Kims era. The people trust politicians who can say no to the president. Even now, Democratic Party lawmakers should be one team with the candidate and speak out against it, and that will make them a bigger one team. Anyway, that’s what I th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