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전체 의대생 43%에 달하는 8305명이 집단 유급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토대로 한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걸었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는 17일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 약 1000명 앞에서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수업 미참여 의대생 8000여명 유급, 전체 43%...46명은 제적

'트리플링'으로 내년 의대 1학년 6900명

전국 40개 의대가 지난 7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초 정부는 휴학 등으로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복학을 한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자 정부는 각 대학에 5월 7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른 유급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대선후보들도 의대생 복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힘든 싸움은 제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해달라"고 썼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7일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의료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새롭게 만들겠다"며 "제가 집권하면 의료계와 협력해 6개월 이내에 의료·교육·연구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전체 의대생 중 약 43%에 달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이 됐다. 학교를 떠나야 하는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다만 오는 2학기까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연말에 제적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집단 유급으로 내년에는 최대 6900명이 1학년 수업을 듣게 됐다. 24학번과 25학번, 26학번이 모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된 것이다.

1만명 이상이 동시에 1학년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예상보다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대학들은 일단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들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중인 선배들에 의해 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새국면...의대생단체, 교육차관 등 고발

이번 의대생 집단 유급 조치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대생들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하여 미복귀 학생들의 유급·제적을 유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끼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의대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집회와 휴진, 파업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적 사태가 현실화함에 따라 의협도 곧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의정갈등 해소 경쟁

이처럼 의정갈등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저마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료개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 구조 개편, 보장성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화를 통해 지방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응급환자 이송·수용·전원체계 전반을 정비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키워드로 '원점 재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대생과 현장 의료진,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의료현장 의견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지역의료 강화 등 구체적 방안보다는 구조 설계와 의사결정 시스템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대생, 전공의들 앞에서 직접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하는 '제11회 젊은의사포럼'에 연사로 참여한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강연 요청을 했으나, 일정상 이준석 후보 강연만 성사됐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 앞에 실질적인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