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단체가 '강경파' 박단 위원장 대신 '대화파'가 지휘부를 구성한 상황에서 의사 출신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후보자도 첫 일성으로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경 "의료계와 신뢰 복원" "전공의 복귀 방안 검토"

전공의 하반기 복귀 청신호?…지원예산 249억원 되살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정갈등 수습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정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초래됐다"며 "가장 시급한 건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문가, 많은 의료인의 목소리, 현장의 의견을 담아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당장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7월 말로 예정돼 있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제적 처분을 받고 있는 의대생 들의 경우에는 신임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된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천755억6천900만원에서 2천4억4천100만원으로 248억7천200만원 증액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천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전협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의대협 "적극적으로 대화 소통할 것"

그럼에도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는 정 후보자 지명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강경파' 박단 위원장이 사퇴한 후 '협상파'로 불리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주축으로 지난 28일 재편됐다. 이들은 정부, 국회와 대화를 통해 전공의 복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30일 입장문에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불신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 내정자가 금일 밝힌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이라는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협의회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들은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며 "장관이 지명되고 차관이 임명된 만큼 대화의 장이 빠르게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수련환경 개선 등 8개 항목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의협 등 보건의료계 일제히 '환영'…"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문가"

한편,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달 30일 입장문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내정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 내정자는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같은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같은 날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 후보자가 돌봄 체계 재구축,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돌봄 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에 있어 간호조무사 활용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전국 13만여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역사회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며 실질적인 돌봄과 기초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해야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형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정 후보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보건 전문가인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 직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쳬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거나 매몰돼 중요 보건의료정책이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