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남녀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방문한 뒤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며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후보는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 도입,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당직 근무비와 훈련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 대상을 간부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 희망 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통해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화이트해커'를 1만 명까지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반 시설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화이트 해커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 해커(White Hacker)란 공익 또는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해 해킹에 대해 대응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의미한다.

그는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으로 떠올랐던 간첩법을 개정해 산업 기술을 해외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으로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화하겠다"며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강화를 약속하며 "한미동맹이 없으면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조건인 우리나라가 북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미군은 철수하라, 미군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경제·외교·문화·교육·의료·반도체, 첨단기술 분야에서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공정과 해양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을 침해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주변국 해양조사 등 적극 대응하고, 해운 및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최상의 보훈을 제공하기 위해 △유공자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도래할 수 있는 상비병력 부족시대의 대비책으로는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용 및 상비병력 정예화 △예비전력 운용 합리적 개선 △해안 경계책임 이관 검토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비전투 분야 민간 위탁) 등을 제안했다.

이어 국방 조직을 혁신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군 교육체계 혁신 △장병 대상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 군의 정치적 중립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 △군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