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가까운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세는 한국 정치가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고차 방정식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방위적 관세전쟁과 북 핵과 미사일 고도화, 북․러 밀착,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등은 하나같이 그 해법이 쉽지 않다.

한국과 직결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중국을 겨냥한 괌 미군기지의 보강, 북미 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협상, 우주 방어시스템 추진 방침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 군사정책 또한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향후 10년 전후해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다수 국가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2차대전 직후의 냉전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구촌 환경이라는 점, 그에 따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미 우방국들이 트럼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흐려지고 있는 양상이다.

만약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큰 성과 없이, 특히 중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는 식으로 종결될 경우 중국의 위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등 동북아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보강 작업을 과시적으로 추진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이미 적대적인 2 국가론을 앞세워 평화적 교류협력 등을 외면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남한에서 6.3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북한 태도가 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가 평양 등 여러 곳에 만들어 놓은 평화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의미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를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을 전제로 재정립하려는 정지작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의 북미 핵협상이 북한의 ICBM 미국 공격 가능성을 무화 또는 불능화시키는 것에 국한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국가중심주의가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의 북한 핵에 대한 우려보다 자국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핵 대치에서 우주를 방어기지로 삼아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이 오래전부터 우주전쟁 준비기지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심각한 국제정세, 한반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선 후보나 여론의 관심도 개헌, 경제 침체 등 국내 문제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현재 진행형인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정치권은 대선 공약에서 언급을 자제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수년간 심화된 진영 간 '이념적·정서적 양극화'도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5월의 한반도 비상상황

북한이 지난해 10월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공격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향후 10년 전후해 북한의 ICBM이 다탄두 설치와 같이 고도화될 경우 미국 본토 핵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공공연히 발언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후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력 증강이 급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더 요원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은 핵무기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방식으로 언급, 제도화하고 있어 미국의 협상 요구가 관철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이 2023년 크게 상향 조정됐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정치권도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개발을 통한 핵 공격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방어전략 수위를 격상시켜 미국 본토 방위를 담당하는 미북부사령부(US Northern Command)가 대응토록 했다<연합뉴스 2025-05-14>. 과거에는 동북아지역 핵전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었다.

미국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한 요격시스템에 44개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의 ICBM 화성-19 형 50기가 동시에 미 본토를 타격할 경우 미 본토 방어망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지난 1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로부터 미 본토를 수호할 새로운 방어체계를 2030년대에 갖추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전력을 러시아의 지원으로 더욱 고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트럼프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의 ICBM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조건으로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북한 핵을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5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면서 "양국은 정치·외교적 수단으로만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와 무력 압박, 동북아지역 군사화 정책과 대결을 유발하는 정책을 포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무력·군사 충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5-05-09>.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핵무기 지원 등을 통해 핵 대응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미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부터 그래왔듯이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동북아전략 차원에서 상황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가 이런 점 등을 국민에게 북미 핵 대치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남북한으로만 국한시킨 핵 대응력 강화를 앞세우거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만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가의 군사자주권을 확보해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거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미 새 핵전략 우주전에 동참한 주한미군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도는 것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차세대 핵전략인 미 우주군의 강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미군 효율성 증대 조치로 우주군의 강화, 군 장성 수 20% 감축 등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 등의 핵 능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지상군보다는 우주군 강화로, 군 지휘 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미국 군사전략의 현대화와 우주 전투능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시도는 주한미군의 리더십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얼마 전 미 언론이 주한미군 4천여 명 감축설을 보도하고 미 국방부가 이를 부인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의 향후 핵 방어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5월 우주 기반 요격체계인 미국판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개됐다<연합뉴스 2025-05-21>.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이를 미국에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국방부에 두 달 안에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순항미사일 등을 막아낼 새로운 요격체계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대해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다.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미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우주를 "세계의 새로운 전쟁터다. 우주군은 우리가 침략을 억제하고 궁극적 고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도 이른바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SDI)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골든 돔은 북한이 2035년까지 핵탄두 탑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 를 보유할 계획에 대비하면서 한국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체계, 사드(THAAD) 시스템도 고도화시켜 이에 통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이에 대비해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미사일 배치를 오래전에 해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별도 우주군을 창설했고 3년 뒤 한국에 예하 부대를 만들었다. 미국이 우주군 부대를 미 본토 바깥인 한국에 창설한 것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부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22년 12월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 미우주군(USSFK) 창설식을 개최했다<연합뉴스 2022-12-15>.

주한 미 우주군은 미국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우주군사령부의 야전 구성군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우주 기획 및 감시 등의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초대 사령관으로는 미 우주군 소속 조슈아 맥컬리언 중령이 취임했으며 부대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21대 대선과 미국의 한국에서의 군사적 기득권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근대화, 경제 기적에 기여한 것으로 일컬어지면서 미국에 심하게 기울어진 불평등 조약이라거나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예속된 상태라는 점 등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21대 대선 후보들도 과거 대선 때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라는 점에서 한미 군사관계의 현주소를 알아야 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나 정치권, 오늘날의 여야 모두 한결같이 그 실상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한반도 분단과 평화, 외세문제는 국민의 생명, 행복권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군사주권 상실 상황을 다 아는데도 정작 해당국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로 유도 또는 방치되는 것은 심각하다. 그런 정치권의 태도는 부적절한 것을 넘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작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21세기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를 통해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전 확대할 수 있는 장치 6개를 수십 년 동안 확보하고 있고 한국이 이를 저지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구조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해 미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할 권리(right)를 보장받으면서 이 조약의 부속 협정인 SOFA를 통해,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게 하고 있다. 이 권리를 미국은 수용(accept)하고 한국은 허용(grant)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두 영어 단어는 국제 외교가에서 조건 없이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우주군사령부를 신설한 것도 이 권리의 행사라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이의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 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군사동맹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당연하다.

△유엔사령부는 그 상위기관이 유엔 아닌 미국 정부이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면서 한반도 무력사태 발생 시 1950년과 유사한 다국적군 한반도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축이 되고 있고 몇 년 전 남북교류협력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국군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는데 이는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길 경우에도 미국이 최종지휘권을 행사할 장치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의해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과의 사전 협의 책무가 없다. △미국은 5027, 5029 등 대북 군사전략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개발,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전략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이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확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세계 여러 곳의 미군과 순환 배치하면서 새로운 무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파견할 방침을 최근에도 공공연히 흘린 바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주한미군이 해외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무현정부 시절에 합의해 놓은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미국은 미군 사령관 한 사람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령부 등 3개의 사령관직을 겸하면서 상황에 따라 남북한을 관리하면서 항구적인 미 국익 확보 대책을 수립해왔다. 세계 군사 협력사에서 사령관 한 사람이 세 개의 사령관 모자를 쓰고 1인 3역을 한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걸쳐져 있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치밀하고 강력한 수단을 배치해 놓은 꼴이고 한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군사동맹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중단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미동맹의 핵심내용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평등한 것과 거리가 멀다. 한미간의 비정상적인 군사 관계는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고 있는 군사협약 등을 살피면 확연해진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은 주둔이 아닌 방문군의 위상만 허용되고 필리핀 영토 내 체류 장소는 필리핀 군부대 내부로 하거나 미군은 체류로 인한 비용부담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5-05-16>. -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게 한다.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지상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정책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그것은 미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북한을 상대로 세계 최강국가가 핵과 재래식 무기로 겁박하다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것인데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법체계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의, 평화 등은 그 다음이다. 한국도 한반도 당사자로서 국익 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항상 미국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차이나는 별도의 평화 증진이나 비핵화 추진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찰떡 공조라고 일컬어졌지만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미국 반대로 좌초되는 것에서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심각해졌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 군사 관계를 유엔회원국 수준에 맞게 정상화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이런 실상을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면서 표를 달라고 외쳐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후보들은 한미동맹의 전체 덩어리는 침묵하면서 몇 가지만을 들춰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공약 등에서 밝히고 있다. 동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무는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머슴들의 모습이 아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군사주권이 미국에게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이 명심할 것은 21세기 한국의 위상이다. 한국 군사력과 경제력이 세계 상위권이고 각종 첨단무기 개발 보유를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에 철저히 순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은 한반도 사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항구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관계를 유엔회원국 간의 평등하고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날 동북아 관련국들을 살필 때 한국이 평화를 가져올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의 하나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에 종속된 군사적 주권을 되찾아 그것을 평화 달성의 수단으로 썼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는 미국이 슈퍼 갑의 위치여서 한국은 자주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이런 점을 명쾌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박사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미디어오늘 논설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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