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12월말까지 6개월 늘렸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15%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데 이번이 16번째다.

아울러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0%)하고,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하는 안도 반영됐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특례 규정 개정안과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며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며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며 "내일이 마침 6.25 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건을 의결한 뒤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12월 안에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좌석 변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참가자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를 물었고, 국무위원들은 직제에 따른 배치라 부재자로 매주 바뀐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 입장에선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명패 찾아 헤매지 않느냐고 (이 대통령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