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묶는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해선 호평하며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 의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 있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 배당이 적기 때문에 주주 배당을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그러려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경제 6단체와의 만남에 대해선 "경제 단체가 상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다만 개정됐을 때 소송이 빈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경영에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는 건 지나친 기우이고 설사 소송이 늘어나더라도 법원이 확립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계가 있다"며 "상법 개정 후 실행했을 때 우려대로 소송이 남발하고 경영인들이 무리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 계획 없어…3기신도시 신속 추진이 우선

정부 대출규제 호평, "가계부채 관리하는 일석이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27일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주택대출 6억 원 이하로 묶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의장은 "정부에서는 서울시장 서울 집값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곧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면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아니더라도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공공 재개발 계획을 점검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고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도 막을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본다, 집값도 잡고 동시에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덧붙여져서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특히 공공주택을 늘려 비중을 현재 약 9%에서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모자란다"고 지적하며 "공공주택 점유율을 확대해야 청년들에게 좋은 주택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