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적경제'라는 기존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공식 전환하고, 청소년 국정기획위원 도입 등 국민참여 확대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경제단체·수산업계·청년·여성·균형발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실무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국정과제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사회연대경제 TF 전체회의를 통해 명칭을 '사회연대경제'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는 2023년 UN 총회 결의안을 반영한 국제표준 용어이며, 향후 국정과제와 관련 법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경제단체 간담회…AI·중소기업·통상 분야 의견 수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AI, 미래성장동력, 통상, 중소기업 현안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위성곤·윤준병 기획위원이 국정기획위 측 참석자로 배석했다.

전날에는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주요 업종 기업들과 통상·경제안보 간담회, 수산업계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연일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폭넓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1분과는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응 방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청소년 국정기획위원' 도입…22일 타운홀미팅 예정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소년의 국정과제 제안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한다.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총 55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 기획위원이 55명이므로 동수의 청소년을 초청해 '청소년이 생각하는 국정과제'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7월 22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분과별 국정과제 구체화…전세사기·여성폭력·지역의료·AI국방 논의 활발

각 분과별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날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서는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2차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청년 일자리·금융·주거 간담회에서는 지역정착지원, 청년미래적금 등이 논의됐고, 10일에는 청년 복지·교육·거버넌스 분야 논의가 이어진다.

사회1분과는 여성변호사회와 만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복지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지역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행정분과는 범죄예방특별법 간담회, 민변·참여연대와의 의견 교류, 재난관리TF 회의를 통해 홍수·폭염 등 재난 대응체계 진단에도 착수했다.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와 국방 AI 추진 전략, 환경부 등과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외교부와는 대중·대러 외교 전략에 대해 간담회를 이어갔다. 균형성장특위는 지방 4대 협의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논의에 착수했다.

'모두의 광장' 누적 접수 84만 건…정책·민원 쏟아져

국정기획위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9일 기준 누적 방문자 60만 명, 정책 제안·민원 접수 84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순회행사에서는 순천에서 ▲여수·순천 10·19 특별법 조속 조사 촉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개선 등 지역 밀착형 제안이 다수 접수됐다. 10일은 군산시청에서 행사가 열렸다.

이날 저녁부터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내 '모두의 광장' 참여 인증 이벤트도 개시되며, 국민 누구나 제안·추천·토론 등에 참여해 인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