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원전 생태계 파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첫 손 꼽힌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원전은 철저히 배제했다. 

당시 일본의 동일본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겁내며 써 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자세는 옳지 않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원전 정책은 결코 폐기 돼선 안되는 접근이다. 

탈탄소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전력 소비를 다 충당할 수 없다. 아무리 기술이 개발되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올인한다 해도 재생에너지만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수출 산업을 위해서도 원전 기술력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책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체코 원전 수주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책을 떠나 최소 원전 정책만은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전력 발전을 위한 모듈 개발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전 관련 과학자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며 생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정부도 일단은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이재명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관련 정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한국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통상 이슈 대응력이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화·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는 중요하며, 향후 주력 발전원이자 미래 유망 산업으로도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빠르게 원전 중심 에너지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 프랑스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전 기술은 상대적으로 싼 비용이 어필 포인트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기술력에도 세계적인 수준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대적이다. 

국내 전력 소비를 위해서도 원전 전략은 중요하다. 여기에 수출 산업의 한 축으로도 원전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원자력 발전 관련 업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은 현재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국내 원전 종목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됐다"고 평했다.

이민재 연구원 등은 '미국 원전 산업의 대들보, K-원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원전 확대·진흥 정책을 계속 내놓는 데다, 전력 소모가 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연계하는 사업이 급부상하며 대형 원전과 SMR의 수요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고 풀이 했다.

이 연구원 등은 "미국은 여러 원전 기업을 보유했지만, 경험 있는 제작사와 시공사의 숫자가 제한적이라 단기간 구축이 어려워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전용 라인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시공사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