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모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계엄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은 2년 만에 'VIP 격노'를 인정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8일 다시 소환해 수사 외압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진상 밝히는 것 당연한 책무"

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나경원 겨냥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의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의 출범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이 우 의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총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의장과 조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추 전 원내대표와 나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신원식·조규홍·최상목 줄소환…비상계엄 국무위원 조사 속도

내란특검은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줄지어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최 전 부총리를 오후 4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계엄 문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에 제출된 계엄 문건은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계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특검, '尹 격노' 인정한 조태용·임기훈 재소환…수사외압 과정 확인

한편,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두 사람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간 'VIP 격노설'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2년 만에 실토한 것이다.

임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해병대수사단의 이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는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29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 전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조 전 원장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02-800-7070'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추가 조사에선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그대로 이첩한 이후 이뤄진 후속조치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사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그대로 이첩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알자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이 사실은 조태용 전 실장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에게 당시 채상병 사건 이첩을 보고한 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