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불법성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7일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김건희 일가의 핵심 키맨이라 꼽히는 사업가 김충식씨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김충식씨의 수첩에 기재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범위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자 특검은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9월 중 3대 특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27일 구속심사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임에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는 노력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역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스스로 위증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계엄 관여 의혹 수사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은 25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호출한 국무위원이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 전 총장의 개인 휴대전화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관련 제보를 근거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자수하면 형 감경하자"…국회에 특검법 개정 의견

한편,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 관계자들이 자수하면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의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범죄 사실 등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내부자 등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가보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는 자수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20조 '공소 보류'와 같은 취지의 조문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조문은 검사가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특검은 또 ▲수사 대상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공범 등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군사법원 공판에 대한 특검의 지휘를 가능케 하는 규정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에 공소유지를 위해 조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닌 파견 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파견 검사가 관련 공판에 참여하는 식으로 공소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을 넣어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자는 이야기다.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50일로 정해져 있는 수사기간 연장이나 인력 증원을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건의는 없었다"며 "인원을 늘려 달라는 의견은 없었다. 다만 특별수사관과 관련해 인력 채용이 힘든 상황이라 파견 인력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단히 담았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김건희 일가 핵심 키맨 '김충식' 겨냥 ...양평공흥지구 개발의혹, 통일교 관련 의혹

무소속 최혁진 의원 '김충식 특검법' 발의 "윤석열-김건희 비리 진짜몸통, 복합권력형 범죄"

김건희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21일 사업가 김충식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충식씨의 주거지, 양평 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가족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며 김건희 일가와 2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공감TV는 김충식씨의 2023년도 수첩에 '손 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1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칼을 휘두른 김진성씨가 김충식씨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진성씨가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김진성씨를 태운 벤츠 차량의 주인이 손 목사의 세계로교회 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관련 사실을 거론하며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있다"면서 "벤츠의 주인이 세계로교회를 다닌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충식 특검법이 필요하다. 김충식이라고 하는 자가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통일교'와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충식씨가 2013년 부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오랜 기간 사용한 '다이어리 수첩' 등을 입수해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 수첩에는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2019년부터 꾸준히 '통일교' 측과 소통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들이 다수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특검은 김충식씨의 양평 개인창고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씨 '수첩'에서 2019년 수첩 내용에 '통일교→윤석열'이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에는 김건희씨에게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전달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청탁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김충식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에선 지난 11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김씨를 겨냥한 '김충식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김충식 특검법안'에는 '사법거래, 마약밀수, DMZ 개발 특혜, 문화재 불법거래, 국정개입'에 이르기까지 수사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비리의 진짜 몸통은 김충식"이라며 "김충식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다. 검찰·법원·관료·종교 세력과 오랜 유착 속에서 움직여온 실세"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의 핵심 사적 네트워크로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충식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검찰·법원·관료·종교 세력과 오랜 유착을 맺어온 실세"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의 핵심 사적 네트워크로 작동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충식씨를 둘러싼 의혹은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사법 거래, 마약 밀수, 국정농단, 내란 모의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는 복합권력형 범죄"라며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직접 비위에만 한정돼 김충식 관련 의혹은 수사 사각지대에 놓였다.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김충식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존 검찰과 김건희 특검에서 제외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며 "김충식 특검은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화벽으로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29일 기소 전망…"권성동 당연히 소환 필요"

특검팀은 29일경 김건희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기한 2차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라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며 "다음번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구속 후 세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한 차례 더 김 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 청탁·국민의힘 신도 입당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 소환 통보는 아직 없다"며 "권 의원 관련해선 당연히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국회에 "특검보 포함 수사팀 60여명 늘려달라"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특별검사보 1~2명과 파견 수사인력 수십명의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는 현행(4명)에서 1~2명, 파견 검사는 현행 40명에서 20명, 파견 공무원은 현행 80명에서 40명을 각각 추가 증원하는 정도로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연장 없이 90일, 2회 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수사 대상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포함하지 않았다.

인력 증원안만 놓고 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특검보 증원 없이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을 각각 늘리는 방안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인력 증원과 수사기간 연장을 담고 있다. 현행 대비 ▲수사기간(기본) 30일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박 특검보는 "국회에서 연락을 받고 검토한 결과 공소유지 인력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자는 아직 추천 절차를 밟기 이르다면서 "파견 검사도 늘어나면 특검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그에 맞는 증원을 요청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 등 파견 공무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된 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 일정(90일)도 다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또 어떤 것을 예상해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력 증원하고 기간 연장"…與, '더 센' 3대 특검 개정안 9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25일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범죄 증거와 역학 관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투자·협찬 등 부정이익 취득, 서희건설 및 사이비종교집단 뇌물수수 의혹, 건진법사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정황이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 특위는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는 특검이 인력과 기간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정치적 목적 특검 연장 동의 못 해"

송언석 "특검 연장법 강행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의 브리핑이 실시간 중계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특검 연장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권의 국면 전환용 정치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 합의제 원칙을 무시한 입법 폭주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보복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강행 처리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3대 특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