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발등에 불 떨어져도 뜨겁지 않다"더니... 'GENIUS Act' BankBuster가 떨어져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더니... '클래리티법'을 부시맨처럼 초차촐라병'이라더니... '스테이블코인 액트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루미스법'... 

'전혀 낯설고 새로운' 뱅크버스터가 산산이 쏟아지자 '별을 헤는 밤'인줄...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자더니... "이자놀이 이상무...?"라더니...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

"'국가 예산 사용설명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 과정과 수취 이자율 공개 방안을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조사한 다음, 정부에서 표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약 170조원 정도의 돈을 지자체가 기금과 일반예산으로 갖고 있다"면서 '이자수익'도 0.5%에서 4.7%으로 지자체에 따라 들쑥날쑥 차이가 많음을 지적했다. 

또 "이런 차이가 '지자체 장의 의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항의하고 좀 더 개선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개할 것을 요구해도 저항을 한다"고 했다. 이어 "영업 기밀이라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어디다 맡기고 얼마를 벌었는지 다 공개하고 있는데, 중앙은 되는데 지방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행안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예산 집행 자체가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해야 한다. 확정된 건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를 조정한 경우 찾아내 반영이 되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걸 지금부터라도 찾아내" '포상 방안'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요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달라, 정치인들 등쌀이 보통이 아니다, 저를 믿고 조금 버텨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본지 폴리뉴스 8월5일자 '정하룡의 뱅크버스터19, 이자놀이와 생산적 금융'에서도 예대마진 현황(2025년 3~4월 기준)을 지적한 바있다. 

"NH농협은행 1.55%, 신한은행 1.51%, KB국민은행 1.49%,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8%이고, BNK부산은행은 1.98%.

특히 예대금리는 시중은행이 최고 이자 1.8%일 때 BNK부산은행은 4.77%이고, 시중은행 대출 최고 금리 4.25%일 때 BNK부산은행 대출 최대금리 7.47%로 나타났다. 

문제는 손쉬운 '이자놀이' 경영(예대마진 의존도가 높을수록)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혁신적이고 생산적 투자'보다는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집착하게 돼 은행의 '야생성'을 잃게 만든다는 점이다. 

실제 5대 은행 비이자수익(외환, 투자, 보험, 플랫폼 등)은 전체 매출에서 20~30%에 그치고 있다.."    

도금고, 시금고 경영은 '투명성'이 첫째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4일, 전북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에만 집착하는 "향토은행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직격하며 항의 중이고,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도 부산시금고 관련해 여러 경로로 자료 요청하였으나 "기업비밀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상한 대답을 들었다.

시중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돈을 '검은 돈'이라 부른다. '검은 돈'을 '쌈짓돈'처럼 여기면 서슬퍼런 '특검'을 부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썼다.

또 이 대통령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국채 추가 발행'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기획위원회도 '국정과제 123' 이행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2030년까지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세입 확충 94조원과 지출 절감 116조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가오는데 국채 발행 없이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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