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건진법사 게이트'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봉권의 띠지에는 현금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즉, 검찰이 띠지를 분실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갖고 있던 현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윗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철저한 대처를 촉구했다.

남부지검, 건진법사 압수수색서 특활비 추정 '관봉권' 확보

자금출처 알 수 있는 '띠지' 분실…관련 수사 막혀

지난 18일 KBS는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서 압수한 관봉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인 '띠지'를 분실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찾았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내며 보증 내용을 담은 띠지를 두른 돈이다. 해당 관봉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22년 5월 13일 한국은행이 검수한 것으로 확인돼 특활비가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런데 이후 해당 수사는 멈췄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했기 때문이다.

관봉 지폐는 10장씩 띠지를 두르고,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즉,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자금줄을 역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분실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물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다시 셌고, 이 과정에서 증거 일부가 유실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범죄수사가 전문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실을 지휘 계통을 거쳐 상부에 보고했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줄을 추적하지 못했으면서 해당 돈다발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간 유착과는 관계없다고 결론짓고 특검에 이첩하지도 않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신응석 전 검사장이었다. 때문에 '윗선'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청래 "검찰 스스로 압색하라" 조국혁신당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는 듯하다. 검찰이 개혁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 스스로 압수수색하고 스스로 수갑을 채우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스티커, 띠지엔 현금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코드까지 적혀 있어 자금 역추적이 가능할 텐데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단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며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 실수로 주요 증거품을 분실했다면 검찰은 재까닥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검찰개혁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의 엄정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회의에서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 대검 감찰 지시 "엄정한 사안"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엄정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긴 그물이 되는 수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 과정 중 부적절한 일이 없었는지 엄중하게 감찰할 것을 즉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을 향해서도 "감찰 과정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도 이날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한다.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은 불가피하다. 직원들의 과실이 맞다면 검찰 조직의 역대급 '망신'이며 만에 하나 고의성이 있었다면 정부여당의 '검찰 해체'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구속영장…"증거 인멸 우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 정황이 짙다고 봤다.

특검팀은 18일 전씨를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금품과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4월 초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그해 7월 초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한번 더 건넸고, 7월 말 6220만원대의 그라프사 목걸이를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8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잘 전달됐냐"고 물었고 전씨가 "잘 전달됐다"고 답한 문자 내역을 확보하는 등 결국 3개의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통일교 국제행사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청 등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이 적용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현안을 청탁하려 한 정황 외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