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9월>에서 국민의힘의 행보, 그리고 북핵 문제와 한미관세협상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국민의힘, 과감한 '서민 보수' 개혁 노선으로 바꿔야 살 길 열려"

▲ 김능구>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 체제로 시작됐고, 일요일에 대구에서 첫 장외집회를 했고 그리고 현재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정기국회 앞두고 내놓은 법안에서는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이견이 없는 법안도 있잖아요.

△ 황장수> 공약형 선동형 정책도, 입법안도 있겠지만 또 서로 간에 한 30~40%는 민생형 법안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크게 이견이 없는 것들도 있겠죠.

▲ 김능구> 그런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전략을 현재…그런데 이건 좀 자충수 아닌가 싶어요.

△ 황장수> 현재 국민의힘 정신 상태가 언제 또 잡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다 빠져 있다고 봐요. 권성동 의원이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은 누굴까, 추경호 의원은 무사할까, 나경원은 무사할까 또 장동혁은 무사할까,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 빠져나갈 방법이 뭐냐.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포에 빠지면 그냥 공포에서 나오는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장외 시위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보수 온건층, 그 사람들이 저는 수꼴이라고 부르는 사람보다 많다고 봅니다, 훨씬요. 왜냐하면 거리를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정돼 있지만 그러지 않지만 좌파 진영이라고 부르는 계층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훨씬 많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 황교안 때는 안 그랬냐, 그렇게 해 봤자, 지금 거리 투쟁하고, 단식하고, 필리버스터 하고 이렇게 해 봤자 효과 없다. 국민의힘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재명 정권이 무지막지한 절대 권력을 장악해 있어서도 문제가 아닌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형편없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망가지는 데에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고, 팽팽하게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을 고쳐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국의 보수, 흔히 수구 정당. 저는 기득권 정당이라고 봅니다, 수구 기득권이요. 저 정당에서 했던 모든 정책과 방향을 다 고치고, 적어도 온건 보수와 중도, 극좌파 외에 국민들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서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 개혁 정책. 저는 포퓰리즘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유럽식 포퓰리즘으로요. 그래야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백날 1,000만 명을 모아도, 집회도. 100일을 굶다가 죽어도 그건 대안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 당 안에 저 사람들 수준과 색깔 안에서는 서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 개혁 정책을 내면서 금품 살포나 소비 쿠폰이 아니라 이렇게 과감하게 서민을 위해서 부동산부터, 교육부터, 노인, 요양, 복지까지 이런 것들을 낸다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계급상의 이해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희망이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이번에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당원에 입당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을 합하면 완전히 유사 종교 세력에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당내에 투표하는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60만 내외인데 이들은 100% 가깝게 투표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특정 교주의 지령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도부나 대선 후보 선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봤어요?

△ 황장수>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치권에도 몸을 다 담아봤던 사람인데 선거 때가 되면 사이비 종교도 종교라고, 다들 여야가 접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원을 대거 가입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그 정당의 앞날에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겠죠. 합리적인 판단이 그때그때 되겠습니까? 전부 이해관계적 판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인물을 뽑겠습니까? 뭐 당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당의 내부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선에서 저는 정리를 하고 내버려 둬야지, 여당이 거기에 개입해서 여당의 당원 구조를 갖다가 11만 명을 줄을 세워서 너 입당을 교주 지시로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해서 검증해서 처벌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이비 교주들이 입당하라 해서 입당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정도에서 내버려 둬야지, 이걸 법적인 문제로 갖고 가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로 확인되면 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해산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군소정당들이 있어서 1당 독재로 간다면 그건 여권에 유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처리 방법에서 그런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끝내야 된다. 이걸 만약에 법적으로 적용해서 기소해서 처벌하려고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옛날의 진보당입니까? 그 예가 있죠. 이석기 의원을 해서, 그때는 내란 음모였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음모한 걸로 드러나서 정당 해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건 상당히 좌파 정당이었고, 지지세가 약한 거고, 이번에 국민의힘은 41%나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를?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정당에서는 그냥 놔둬도 된다. 왜냐, 국민과 민심이 다 정리하게 돼 있다.

△ 황장수> 그게 정치를 오래 한 꼬리 9개가 달린 여우급의 박지원 의원의 견해예요. 이건 손을 대면 댈수록 죽이고, 해산시키고, 감방에 보내겠다고 할수록 여권의 손에 똥을 묻히는 거예요.

▲ 김능구> 이 대통령 생각도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그걸 지지한 그 당원들도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야당 대표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때 뭐 원내대표하고도 또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도 선거 때마다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기들이 한 10만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해 주는 후보도 뽑을 수 있고…

△ 황장수> 그래서 이권 청탁도 없고 하는 대가로 그렇게 많이 하죠.

▲ 김능구> 뭐 이전의 제3당, 제3당은 또 더 만만해하지 않습니까? 3당을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10만이 들어가면 3당은 다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 황장수>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3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법적 문제가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 김능구>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힘에는 유의미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다들 연대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박형준 부산시장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과연 이 흐름은 당에서는 어찌 받아들일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김재원 최고위원, 연속 네 번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 황장수> 참 수도 좋아요, 내가 볼 때 참.

▲ 김능구> 전당대회 최고위원이 네 번이나 된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자기 조직과 자금과 세력도 없는 사람이.

△ 황장수> 정치생명이 굉장히 질긴 사람이에요.

▲ 김능구> 그런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 뭐냐 하면 선거를 치르려면 자기 지지 세력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합리적인 정치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당에서 더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 황장수> 그게 외연을 확장하고, 결국 나중에 네가 아무리 외연을 확장해도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모르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안철수든 조경태든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박형준이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얼마나… 안철수도 새 정치한다고 나와서는 정치한 지가 한 15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 정치를 했는데 앞으로 가고 있냐, 뒤로 가고 있냐 보면 뒤로 가고 있거든요. 오세훈도 서울시장을 옛날에 하다가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능구> 지금 네 번째입니다.

△ 황장수> 그때보다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보면 초반에 신선한 부분보다도 더 하죠. 이 사람들을 아무리 모아도 비주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수꼴이냐, 개혁이냐 하는 건 지들끼리 이야기예요. 둘 다 때가 묻었는데 때가 반만 묻은 게 때가 새카맣게 묻은 사람을 보고 "야, 수꼴, 우리는 개혁 세력끼리." 개혁은 뭐가 중요합니까? 콘텐츠가 중요하죠. 그러면 오세훈이가 지금 뭡니까? 한강을 60층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하겠다고 해서 부자들을 막 부동산 투기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면서 오세훈이가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뭐 한강에 배나 띄우면서 개혁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 하면, 만약에 자기가 저 수꼴들하고 나는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자기한테도 정말 개혁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죠. 안철수도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사람은 괜찮은데 안철수가 이번에 대선에도 출마하고 당대표에도 출마하고 했지만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위기에서 이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옛날에 영국 노동당의 위기에서 영국 노동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3의 길, 토니 블레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욕도 많이 먹지만. 어쨌거나 그런 방식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표는 90%가 저는 서민이라고 봐요. 재산 10억이 한국의 10% 돼요. 그러면 재산 10억도 안 되는 사람은 90%예요. 그러면 90%가 서민이라고 봐야죠. 집 포함해서 재산이 10억도 안 되는. 그러면 90%의 서민을 위한 결정을 하고 해야지, 10%를 위한 그런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수 정당이 되겠냐는 겁니다.

▲ 김능구>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보수의 혁신과 변화는 새로운 깃발을 내걸어야 된다. 현재 보수가 갖고 있는 정책과 정강과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90%의 국민을 바라보는 보수의 새로운 깃발을 내걸고, 그걸 해 나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정치권 말고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해 나가야만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국힘으로서는 올드보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황장수> 또 그렇게 갈 겁니다.

▲ 김능구> 지금 현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 오히려 TK, 그러니까 국힘의 본거지인 TK의 대구시장에서 조금 기득권과 다른 후보가 공천을 받고, 경선을 이기고, 이분이 대구시장으로서 기폭제 역할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까지 한번 해 봅니다.

△ 황장수> 그런데 다른 소리를 내면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저 집단이에요. 내가 10년째 보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진보 우파를 자처하면서 서민 포퓰리즘 15조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 불러서 막 아침 모임에서 수도 없이 나가서 충고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황장수는 저건 완전히 나쁜 놈이다." 이래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자기들과 다른 색깔은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당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서 저 당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발적으로는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통령 엔드(END), 북한 비핵화 가능성 없는 상황 수용... 북핵 용인 우려"

▲ 김능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20분간 연설을 했어요. 모든 언론에서 보면 'END로 한반도 냉전 끝내겠다.' E가 Exchange, 교류. N이 Normalization 해서 관계 정상화, D가 Denuclearization 해서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이재명의 북핵 3단계하고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 황장수> 기존에 동결, 군축, 비핵화잖아요.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한 거죠.

▲ 김능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장수>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의 좌파 대통령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본격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대놓고 요구도 못 하는 심정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지지 집단을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엊그제 보면 한미일 국무장관, 그러니까 외교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북한 비핵화를 했는데 한국에서 발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거든요. 지금 남한에 핵이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얼마 전에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국회 격인 장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비핵화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한의 이재명 정권을 비판도 많이 했고 또 트럼프가 대화를 제안하면 그 대화의 전제는 우리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고, 비핵화라는 말을 안 꺼냈을 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미국이 내달에 NDS라고 신 국방 전략을, 트럼프 2기의 전략을 발표하려는데 거기에 한국하고 대만을 넣어야 되냐, 그래서 신 애치슨 라인. 기존의 애치슨 라인, 1950년 1월에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대만을 배제함으로써,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저 나라가 스스로 싸우면 UN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줄지 생각해 보고, 그 선에서 배제된 나라는 일단 미국이 직접적으로 바로 도우러는 안 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근래에 나오는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 속에서 대만이나 한국, 2개 중에 1개. 때에 따라서는 2개가 다 배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신경 끄고 남한에 핵무장하라고 허용해 주고, 남한에서 발 빼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남한이 신 애치슨 선언에서 배제되면 한반도에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미국에서는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좀 비핵화가 공허한 거 아니냐, 차라리 비핵화라기보다는 우리 목표는 비핵화가 맞다. 그건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해야 된다. 다만 대화는 북한이 우리하고 하자, 이러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나와서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북핵을 동결하고, 그러면 동결한 다음에 북한이 핵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세상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결이라는 건 정확한 개수가 카운트가 돼야 동결인데 북한 핵무기가 50개가 있는지, 200개가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결이 될 수 있냐.

그다음에 축소를 한다면 축소는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개 없앨 때마다 얼마씩 보상을. 그러면 북한이 축소한다면서 보상을 받아먹으면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한국 국민들도 많은데 UN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한국 전체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서는 표현을 조정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서 Time, BBC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UN 가기 전에 한 내용들의 흐름이 같은 것 같아. 거기서는 외신이니까 핵 동결 그다음에 축소, 비핵화인데 동결까지만 가고 자기들은 제재 해제 받고.

△ 황장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 김능구> 인정받고 그다음에 축소라든지 비핵화 안 가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BBC한테.

△ 황장수>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태도인데요. 저는 북한이 어쨌거나 이재명 정권만큼 역대 북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 정권은 못 봤어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불러서 통일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산하고 금강산을 잇는 크루즈, 원산갈마지구, 김정은의 핵심적인 대외 자본 유치하려고 하는 그걸 이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 김능구> 대통령도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야기했잖아요.

△ 황장수> 그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이 여러 경험으로 남한의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화를 했지만, 그게 북한에 돈도 좀 들어오고 했지만 큰 도움 안 되더라.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란 사태를 보고, 리비아 사태를 보고요. 그래서 핵은 절대로 안 없앤다는 입장 하에서는 한국과의 대화, 남한과의 대화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트럼프를 이 대화로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간에 보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결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ICBM을 없애고 군축을 하는 쪽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측하고 정리를 하려고 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군축으로 해서 핵보유국을 인정했는데 남측은 그때는 북한 보고 뭐라고 할 거냐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빠른 시간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이런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두르고 있고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나중에 우습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잠재적 핵보유 능력 검토할 때... 핵 보유는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

▲ 김능구> 그래서 여권에 있는,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도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한미동맹 자체가 깨진다, 국제사회에서 용인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립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라토리엄 이후의 제재 해제 그리고 나아가면 북미 수교까지도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도 이제는 최소한 잠재적 핵보유 능력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황장수>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그다음에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그 재처리가 결국 플루토늄을 만드는 거고, 우라늄 농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능구> 일본은 그게 돼 있잖아요.

△ 황장수> 일본은 지난번에 플라자 합의 때 이미 84년에 나카소네 때 해서 일본은 재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핵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전략적 모호성이 핵심이에요. 파키스탄도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사실상 핵보유국,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이번에 미국하고 핵 재처리를 한다는 그 부분만 잘 돼 가고 있다, 이러면 말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상업적, 산업적 용도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모호성 있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이번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은 오는 거고, 트럼프도 반반이었다가 오는 것 같아요.

△ 황장수> 그런데 거기에 묘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트럼프가 지난주 주말에 이번에 한국 APEC에서 시진핑과 만나서 회담을 할 거다, 그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내년 초에 북경을 방문할 거고 또 시진핑도 올지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주중 미국대사 퍼듀라는 사람이 북경을 방문한 미국 의원단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올가을에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이 없을 거고, 내년 초에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신라호텔에서 결혼식 예약한 사람, 두 달 전에 예약한 사람을 다 취소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고위급들은 옛날부터 신라호텔에 가는 그런 묵시적인 룰이 있죠. 그러면 신라호텔에서 트럼프를 만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하얏트호텔을 가요, 미국의 공무원들은 메리어트 가고,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하얏트 간다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한 사람은 하얏트에 있고, 한 사람은 신라호텔에 있는데 트럼프가 신라호텔로 간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신라호텔은 뭐냐, 중국대사의 말을 보면 이번에 다자회담에 트럼프가 갈 수도 있지만 시진핑하고 일대일 회담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비치거든요. 그러면 신라호텔에서 회담은 이재명과 그리고 시진핑 두 사람의 회담이 신라호텔에서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까 신 애치슨 선언을 내달에 하느냐 마느냐, 특히 밴스 부통령이나 MAGA 측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APEC을 하는데 트럼프는 여러 손님 중의 하나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하고 한중 회담을… 저번에 미국에서 한미 간에는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한중 회담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아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게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능구>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전승절 때 북중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천안문에서 같이 한 그 사진이 아마 전 세계에 다 전송되고 이랬을 건데 그래서 신냉전이 도래된다, 이런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 황장수> 군사 동맹이 됐죠.

▲ 김능구> 됐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거지, 자기가 북을 적극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신냉전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황장수> 또 다른 시각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지금 트럼프 미국하고 그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하겠느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이 대만에 무기 지원을 다 중단했어요. 또 신무기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대만이 지금 미국에 농산물을 엄청나게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중국이 대만을 간다고 미국이 개입을 하겠느냐, 전쟁에? 솔직히 말하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직접 현실화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관계가 겉으로는 짜고 열심히 싸우는 프로레슬링처럼 하면서 지난 1기 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싸우는 척하다가 트럼프가 베이징 갔다가 자금성에 올라갔잖아요, 망루에. 그러고는 미국 와서 중국에서 몇천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다 뻥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사업적으로 아들들 관계도 엮여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듯이 하면서도 4차 관세 협상을 해서 틱톡 그거 넘겨주고, 그러기로 하기로 하면서 서로가 관세를 유예하고, 그동안에는 낮춰서 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료일이 1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또 5차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대중 정책이 이중적이라고 봐요. MAGA는 중국을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중국하고 상종을 하지 말고 포위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생각은 이번에 UN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만나서 너네들이 실질을 다 회복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뺏긴 땅 인정하라고 했다고 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가 불 질러 놓은 미국의 MAGA 진영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이중성이 있는 측면을 시진핑이가 잘 알고 있어서 그걸 한국 측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거나 또 특사가 갔을 때 아마 한국에 오는 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내막을 안다면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국하고 중국하고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겉으로 외교적으로 표현할 때는 또 그런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내에 트럼프 개인과 미국의 정권이 MAGA 정책으로 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한미관세협상, 국익 우선으로 신중하게... 트럼프의 허세 이용할 필요도"

▲ 김능구> 전통적인 미국의 펜타곤, 군부 세력과 국무성 라인들이 또 다르고 현재 이야기한 실세가 있는 MAGA 세력들이 다르고, 트럼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보고 우리 국익에 맞게, 또 그냥 당장의 국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걸 또 대처해 나가야 되잖아요.

한미 관세 협상. 제가 볼 때는 처음에 3,500억 불 할 때 투자에 대한 보증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본이 이번에 이행각서 15%로 발효되면서 한 거에 보면 정부 재정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상무장관은 일본대로 해라, 이런 건데 그랬을 때는 우리 언론도 나오는 것들이 우리 전체 외환보유액이 한 4,200~4,300억 불 수준인데 3,500억 불을 어떻게 주냐, 이거지.

△ 황장수> 그런데 그게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린 게 제가 하도 궁금해서, 미국에 중요한 일을 하는 제 지인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일본과 미국 간에 맺은 협정서를 한번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정서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걸 트럼프가 알아서 투자처를 정하고 또 본전이 회수될 때까지는 반반 나누다가 본전이 회수되고 나면 1：9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서 안에 일본이 몇 년간 투자한다는 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돈의 정확한 용도, 성격에 대해서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건 트럼프가 일본하고 협상을 타결 지었다는 쇼에 일본이 적당히 응해준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정확할 거예요. 지금 내가 확인한 데도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7월 30일 관세 협상에 실무자들끼리 백악관 가서 타결 지었다고 발표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해요. 미국의 입장이 보증을 하라고 했다가 뒤에 와서 바뀐 게 아니라 첫 자리부터 투자하냐 하고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8월 25일에 갔을 때 좀 구체화하려다가 생각이 다르니까 적당히 덮고, 그러고는 미국은 한국 보고 빨리 써내라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일치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일본인들, 5,500억 불을 한 방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해외에 투자한 게 3,500억 불도 안 된대요.

▲ 김능구> 그게 '트럼프 임기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

△ 황장수> 한국은 임기까지라면 일본은 그것도 없대요. 미일 간에 그래서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한 10년 차 동안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한 1년에 350억 불씩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적인 통화스와프를 해 달라.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잖아요. 3년 하고 3개월 남았잖아요. 트럼프 가고 나면 그만이지, 바이든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맺은 게 지금 트럼프 되니까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탄핵을 당한다, 또 더 나아가서 외환보유고가 4,156억 불인데 3,500억 불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 이것 또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감정 문제로 갈 수 있으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가진 허점, 트럼프가 가진 허세,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러면 10년 차로 350억 불씩 해서 투자하겠다, 이래 놓고, 투자한다고만 딱 해놓고, 일본도 '투자' 이렇게만 돼 있지 밑에 투자의 성격은 뭔지도 또 디테일하게 없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판을 벌리는 것보다는 묘수를 발휘해서 적당히 서로가 합의해서 타결 지었다고 하고, 한국의 형편에 따라서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일본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관세 25%를 계속 물 수는 없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 황장수> 그것도 있죠.

▲ 김능구> 그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협상 자체는 국익에 맞춰서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언제까지 그렇게 25%를…

△ 황장수>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25%로 진행되고 있는 9월에, 20일 동안에 대미 수출이 16% 줄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계속 갈 때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가 어제 UN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나라를 쭉 열거했는데 EU 그다음에 일본, 한국도 넣어버렸어요, 타결된 것처럼. 그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특유의 뻥이에요. 그러면 불확실성을 유지시켜 가는 게 기업 입장으로서는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쯤 하고, 이게 본격으로 등장한 것은 조지아 구금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쯤 하고 이 문제를 협상에 있는 허점을 이용해야 돼요. 일본이 절대로 5,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그래요. 일본도 5,500억 불을 한꺼번에 투자해 보면 절반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꾸 서로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가 느끼게 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가능한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지금 관세 협상은 아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론에 입각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뭐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지만 또 합의를 할 때는 합의를 하잖아요.

△ 황장수> 완전히 싹 변해서 하잖아요.

▲ 김능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 부분들이 전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가라앉게 만든다는 분석 내용들이 많아요.

△ 황장수> 그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한국이 총대를 메고 트럼프식 관세에 모범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반에서 담임 선생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이재명이가 반기를 들었다고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PEC 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한테 "트럼프식의 그게 잘못됐죠.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에 누가 있겠어요?" 매우 잘못됐지만 이번에 이 APEC이라는 회의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상들 모임인데 의례적으로 1박 2일 놀러 오는 거지, 여기서 뭐 중요한 결의나 이런 걸 하는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사라고 보고, 이 형식적인 행사에서 트럼프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잘했다는 게 뭡니까? 아부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아부 잘해서 또 넘겨야 되겠죠. 관세 협상이 11월 31일까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관세 협상이요, 그때까지. 그러면 관세 협상이 타결 안 된 데서 벌어지는 이 회담을 미국하고 충돌 없이 원만하게 넘기는 것이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WTO도 무너지고 관세 전쟁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새롭게 문제 제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경주 선언, 이게 추상적이라도 선언적 차원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 황장수> 그건 다른 나라보고 하라고 그러고, 한국이 총대를 메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한국에 실익이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두목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반란의 장은 제공해 줄 수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능구> 중국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실제로는 내밀하게 서로 뭔가 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G1, G2가 모이는 자리니까 그 기회에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본다, 경주 에이펙을. 그냥 의례적인 회동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