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1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10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의 이유와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조희대 사법부가 불신 자초했지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소탐대실"

▲ 김능구> 현재 이재명과 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차재원>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정치의 공통점은 고개를 쳐들면 낭패다. 말 그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은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상당히 오만을 넘어서 독주, 독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나왔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5%로 집권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 김능구> 네, 5% 급락했어요.

△ 차재원> 급락했는데 그 1위 이유는 물론 외교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 앞에 있었던 한국인 근로자의 구금.

▲ 김능구> 조지아주에서요.

△ 차재원> 네,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구금, 이것도 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건 민주당 혼자만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라고 지금 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럼 비롯됐을까?' 하면 가장 가까이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일종의 조희대 때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상당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바탕 해서 '물러나라.' 하고, 그 빌드업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도 다 불참을 통보했잖아요. 거기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재판 과정에서 있던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 그거는 빤하게 예상됐던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어제 증인 없이 청문회를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눈에는 안 좋게 비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장 개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랄까, 야당과의 협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추석 전날에 지지층들에게 메시지, 그러니까 선물을 주겠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에만 급급해서 몰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당의 독주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적절히 통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통제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하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야당과의 협치 논의를 좀 더 가속화하면 톤다운 될 수 있는데 지난번 여야 지도자 회동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때 소위 말해 선출 권력이 제일 앞선다는 식의 메시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무당층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능구>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맨 처음이 미 관세 협상 부분,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연결되죠, 조희대 청문회는.

△ 차재원> 그렇죠, 조희대 청문회와 연결되고.

▲ 김능구> 그다음에 또 뭐 말했죠?

△ 차재원> 개혁 입법의 독주,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법, 이런 법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습.

▲ 김능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는데 차 교수님도 방송을 오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종편 나오기 전부터 방송을 했었어요. 2006년도부터 제가 쭉 했는데 정권들이 이제 여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항상 정부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오만과 독선 이러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여당일 때, 야당일 때가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번 몇 가지 상징적인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그 당시 대표입니까?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것도, 유죄의 취지인데 그것도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걸 듣도 보도 못하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속도전을 해서 정말 정청래 대표 말마따나 전광석화처럼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법으로 가서 또 고법에서…

△ 차재원> 거기에서도 그때 미리 기일을 잡았죠.

▲ 김능구> 잡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 못 나가게 하려고 사법부가 일치단결해서. 이거는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그것도 기간을 이렇게…

△ 차재원>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는 걸 시간으로 계산하더라고요.

▲ 김능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 완료됐다고 해서 풀어줬잖아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 두 번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예를 들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보더라도 계엄에 대해서 이건 위헌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내란으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동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법조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진행 중인데 저는 법조 개혁의 마지막은 사법 개혁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하나님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하나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정말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또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려면 어쩌냐, 사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개혁적인 시도와 제도적인 보완, 이런 걸 해 왔지 않습니까?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현재 3심제라든지 재판부가 합의부는 어쨌든 세 분이 전부 다 그걸 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판결이 그런 성향으로 쭉 나타나고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대법원장을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부분들의 근본적인 혁신이 가능한가 하는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차 교수님이 폴리뉴스 칼럼에도 쓰셨지만 이건 사법부가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자초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자초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이런 건데 거기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를 당과 아무 의논도 없이 그걸 해버려서 사실 여권에서도 굉장히 당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럴 때는, 여당이 이랬을 때 준비 안 된 거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전부 어찌 말하면 이재명 뜻 아니냐, 이 정부 뜻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차재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는 거죠.

▲ 김능구> 이게 과유불급 또 차 교수님은 소탐대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하기에 굉장한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차재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된 거에 보면 제주도에서 부장판사 두 사람이 행정관하고 근무 시간에 나가서 술을 마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술 먹고 노래방에 가서 술 냄새가 나니까 주인이 "우리는 술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러니까 거기서 소동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경고 처분했어요. 경고는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걸 했으면 최소 감봉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 식구들은 엄청나게 봐주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 5월 1일에 나왔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재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자체는 나중에 절차적으로 밟았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시 이례적인 절차 그리고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거든요. 제가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은 유죄가 났잖아요. 그게 대법원으로 넘어온 날 바로 소부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부가 2부인가로 배당이 됐는데 2부의 주심이…

▲ 김능구>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공직선거법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 차재원>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와서 소부로 배당 됐는데 주심이 오경미 재판관이었어요. 오경미 재판관은 지난번 상고심 때 무죄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2부로 배당되자마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심으로 넘겼거든요. 그건 누가 결정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2시간 만에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간 날 그날 오후에 전원합의심으로 개최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 한 번 하고 바로 이틀 뒤에 다시 열어서 거기서 표결을 통해서 끝을 내고, 5월 1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가에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 난 걸 그냥 알리는 정도였거든요.

▲ 김능구> 어마어마한 재판 기록은 전부 볼 생각도 안 했나 봐.

△ 차재원>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에 넘어왔는데, 물론 사건의 본질은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1, 2심에서 주고받았던 쟁점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신입니까? 대법관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4월 4일에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만약에 소부에서 서두르려고 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야, 이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우리가 개입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말려야 될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그 이후에 5월 15일인가 그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말렸죠.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두드러질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개혁 자체가 오히려 장악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사안이거든요.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금 소위 말해서 조희대 코트라고 하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유불급이 아니라 소탐대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능구>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자금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 YS가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그 수사를 막았어요. 이건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국민들이 곧 주권 행사를 하는데 이걸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가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수사 개시되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그걸 유죄처럼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 차재원> 그렇죠, 만약에 그때 수사했으면 소위 말해 피의사실 공표 계속하면서 후보 흠집 내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권 지지율 동반 하락... 李대통령, 민주당 강경파 제어 필요"

▲ 김능구>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와 차이도 얼마 안 났습니다. 그때 그러면 정권 교체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그 결정 하나가… 사실 우리가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코트라고 그랬는데 소부 간 걸 전원합의로 옮기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석연치 않고 목적이 뚜렷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차제에 어떤 식으로 바로잡을 것이냐,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것인가, 이건 고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여권 내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청문회를 두들겨서 다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조율되지 않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은 민주당의 DNA가 저항성이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은 다르죠. 정부 여당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안 연후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이슈를 여권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어가야 됩니다. 60%가 넘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55：45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의 차이, 이 정도 차이에서는 서로 찬성과 반대가 경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를 넘어설 때, 그때 액션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국론 분열도 안 되고 그리고 제대로 뭔가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위정자들이 모를 턱이 없을 건데,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로 대변되는 강경파 그리고 갑자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국회의장 나왔던 분 아닙니까?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도 다 했던 분을 갑자기 법사위원장으로. 그때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 운영이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여러… 이전에 문재인 때 지독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추미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정말 대통령조차 그걸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민주당?

△ 차재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의 정치적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당정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걸 공개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쪽에 있는 평론가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 VS 김어준 지지자의 대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당시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정청래 대표를 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소위 개딸들의 파워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결과를 보면 당심은,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지만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 끝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당정 체제가 정청래 대표가 오버하거나 내지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표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패싱을 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악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관련된 합의를 결국은 밤새 뒤집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실도 반대하는 뜻이 있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앞장서서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직전에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지나치다는 우려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뭔가 모르는 엇박자, 이게 지금 바로잡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대통령실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바로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심이 완전히 요동을 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여권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하든 어쨌든 여당의 강경파들을 조금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뛰고 있다고, 대통령실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는데 어떤 면으로는 안쓰러울 정도로 뛰고 있잖아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잘 알지만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종합행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종합행정, 국민들과 접하면서 하나하나 실천적으로 뭔가의 일을 해내고, 성과를 해내는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신데 이번에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보궐선거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차 교수님이 "이재명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잖아요. 그날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제 머릿속에 딱 하나 박힌 건 뭐냐, 당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6월 항쟁 이후에 군부 독재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왔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표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간에 교감과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그 귀하고 귀한 시간에 온 국민,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당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표현을 몇 번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 차재원> 네.

▲ 김능구> 그래서 이건 뭐가 잘 안 풀리고 있다, 뭔가 서로 간의 엇박자다. 엇박자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그 장면이 하나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기본이 뭐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요, 정청래 대표는. 민생과 국정은 대통령이 하셔라. 자기는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떨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국민들이 이거 볼 때 따로 보고, 이거 볼 때 따로 보는가요? 그렇지 않죠. 내란과 계엄에 대한 건 3특검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이미 시작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과 재판부에 맡겨야 돼. 여당이 전현희 위원장이 돼서 3특검 지원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런데 당 전체가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매달리더라도 그게 주가 뭐냐, 주와 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이 함께하는 이게 '주'인 거죠. 미국과의 통상 전쟁, 그리고 민생 경제가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당 뉴스 봐 봐요. 여당 뉴스가 민생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은 주변부로 가버려요. 왜냐, 당대표가 계속…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당대표 될 때 수락 연설하고 나서 기자들 앞에 와서 맨 처음 질문에 답을 하는데 "악수하지 않겠다. 아니, 내란에 제대로 사과하라. 그래야 우리가 협치할 수 있다." 이 워딩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악수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 이건 대통령 이후에 바로 잡았어요. "나는 국민의힘 당대표도 만나고, 야당 지도자 다 만나겠다." 왜?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민주당 고문단 회의 때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대하는 국민도 다 국민이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선을 긋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해서, 이건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개혁도 제대로 조절 못하면 개혁 피로감이라는 게 항상 반동을 불러일으켜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개혁을 해 나가더라도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개혁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삶이 힘든 국민들한테 그건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 받은 49%, 그 표보다도, 그 지지율보다 안 떨어진 게 지금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에 흉흉한 민심이 만약에 생겨서 이게 돈다면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에 있다고 봐요. 당의 강경 노선을 이끄는 게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차재원>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죠.

▲ 김능구> 그런데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방선거에서 한 40% 지지율만 확실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60%가 안 넘거든요. 그래서 30~40%만 넘으면 과반을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강경 지지 세력하고 함께 가면 지방선거 이긴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펼친 사람이 있던데 큰일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탄핵 이후에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압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윤석열 들어와서 또 윤석열 정부가 압승했어요, 2020년 지방선거.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압승할 거다. 어디까지 압승할 건가가 다들 생각인데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여권에서도 벌써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과유불급, 소탐대실의 민주당의 행보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차재원> 맞습니다. 제가 지난 폴리뉴스 칼럼에서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산악가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때는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눈물을 흘리면서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라인홀트 메스너가 전 세계에 8,000m 미터 넘은 14개의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무산소 단독 등정을 해서 올랐던 정말 위대한 산악가인데 그 산악가의 알피니즘을 김훈 작가가 압축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치도 산으로 올라가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내 체력만 믿고, 내 힘만 믿고 오버페이스 하면요, 거기에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이 민심이라는 것은 살살 달래가면서 정말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민심이 아니다 싶을 때는 내 생각은 억울하지만 그때는 잠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거의 뭐 분기탱천하고 만용을 부리는 등산가처럼 민심을 향해서 뛰어드는 모습이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강경 지지층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1명으로 알려져 있는 김영진 의원이 이번 법사위 단독 청문회 드라이브에 대해서 급발진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의원들이 딱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뒤에 강경한 당원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본인의 초심이 여야 협치를 통한 타협과 생산의 정치라고 한다면 이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서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호흡을 갖고 길게 바라보자, 그 정도의 메시지는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걸 제일 먼저 주창했다고 정청래 당대표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때부터 그게 시작됐고, 지금의 권리당원 같은 게 그 당시 기간당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당은 미국식하고 유럽식이 짬뽕 돼 있어요. 원내 정당과 그리고 이 대중정당, 이게 짬뽕 돼 있어요. 유럽식은 당원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미국은 원내정당, 원내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있는 거고 이런 거라서 우리는 그걸 절충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주권 이걸 생각하니까 당원 주권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 주권 부분에서 예를 들면 권리당원을 상당수 장악한 분이, 세력이 그걸 이렇게 쭉 밀고 나갈 때는…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네.' 어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강성 지지 세력인 '개혁의 딸' 해서 '개딸' 세력을 등에 업고, 사법리스크를 헤쳐 온 게 대통령인데 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부메랑처럼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이건 한순간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지금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란 종식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으로 또 우리가 역사의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반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은 역사가 심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언론과 여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순간이 아니다, 이게 오히려 역사의 질곡이다. 이렇게 판명 나는 순간에 끝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일찍이 본인들이 거둬야 된다고 봐요, 그걸. 그런 예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윤 어게인을 어서 거두고 가야 되듯이 정청래 당대표와 초강경 세력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선을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또 정치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 차재원> 그렇죠.

"법사위 개혁으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야"

▲ 김능구>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법사위가 우리 정치의 모든 것처럼 보여요. 국회는 법사위밖에 안 보입니다. 법사위가 증언감정법에서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어서려다가 마지막에 거뒀다는데 이 법사위에 대해서 이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국회 개원도 못할 정도로 법사위원장이 막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나온 게 법사위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법안 체계 정비를 하는 법제위원회와 법무사법, 행정, 헌법 관련한 사법위원회로 분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재원> 저는 100% 찬성하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법사위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법사위 문제는 자구와 체계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국회를 처음 구성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안들 중에 상당히 비문도 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특히 헌법 체계하고 안 맞는 그런 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법사위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 김능구> 전문가들이?

△ 차재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걸러준다는 의미로 체계와 자구 심사권이 법사위에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체계와 자구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각 상임위에도 웬만한…

▲ 김능구> 전문위원들 다 있죠?

△ 차재원> 전문위원들도 다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 법조인이 많긴 많으니까. 거기도 다 법률가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도 비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비법조인 출신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법사위에만 넘어오면, 뭐냐 하면 여야가 합의된 법안도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상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게이트키퍼를 법사위원장이 하는데 문제는 그걸 정략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국회가 극한적인 투쟁을 하고, 상당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런 측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때 나온 개혁안 중 법사위를 사법위로 바꾸고, 체계·자구 심사 건은 국회 사무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타협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법사위를 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권한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준 겁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이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사보임을 통해서 법사위원 가는 건 정말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피고인이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지금 춘천지방법원 원장이거든요. 피감기관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교섭단체 내에서, 소위 말해서 반장 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반장을 뽑은 사람은 그냥 공모 도장 찍듯이 그동안 통과시켜줬던 것이 관례인데,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반장 선거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달려들어서 "야, 안 돼. 걔 자격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추미애 위원장 체제의 법사위가 약간은 오만과 독선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추미애 위원장이 핵심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등 공신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 후보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민심에 이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컨트롤, 이런 부분도 결국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되는데 사실 당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때 당의 공식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지도부하고 상의 없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다음 날 점심 때 아니다, 내가 오케이 했다는 식으로 해서 또 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 눈에는 사법 장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여간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심각성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해괴망측한 국정을 본 국민들이 지금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변곡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