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팩트시트(Fact Sheet) 작업과 관련해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 됐고 안보 분야가 마무리 되면 사인을 하게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시점과 관련해선 "경제 분야는 팩트시트가 거의 마무리 상태다. 다만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늘(5일) 중 최종 팩트시트가 공개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안보 분야에선 최종 합의가 남았다고 부연한 셈이다.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빨리 제출해야 제출한 날부터 자동차 (관세)인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APEC 정상회의 최대 성과"

구 부총리는 APEC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꼽았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져 수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반도체와 복제약품 등도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대미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본이나 EU 등 경쟁국은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만 25%여서 차이가 났다. 저희들이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항공 부품, 의약품, 건축 자재 등도 불확실성이 높았는데 적어도 최혜국 대우라든지 관세가 0% 또는 15%로 낮아졌다"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만 수준으로 이야기가 돼 성과가 나타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관세협상 타결 품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미국은 이들 품목에 전 세계적으로 5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 노력과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없다…제도개선 준비 중"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데 대해선 "국가 자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이다.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 헐값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사태를 보니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을 싸게 판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각 부처들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할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728조 슈퍼 예산안, 韓 강점 가진 AI에 대폭 투입"

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AI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선언하며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AI시대는 한국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고 AI 인프라도 잘돼 있고, 디지털 기반이 잘 마련돼 있다"며 "그래서 AI에 재원을 대폭적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1% 후반대로 많이 떨어져 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욱더 떨어지는 게 문제"라며 "무너진 경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다행스럽게도 AI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대통령도 AI 고속도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초혁신 경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R&D 예산도 사상 최대로 늘렸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늘리고 지출 구조조정도 사상 최고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까지 잘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를 다시 업 턴으로 돌릴 수 있다는 측면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예산 확대 편성으로 인한 나라 빚 증가를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선 "성과가 날 수 있는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기술 아이템을 전폭 지원했다. 또 생산성 제고와 문화 강국 등 성과를 내눈 재정 운영도 병행하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소비 쿠폰 예산을 지적하며 삭감을 벼르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 저성장에 따른 한시적인 것이고 내년도에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라며 "올해처럼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