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란 용어를 정부 내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가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SCM에서 전작권 전환도 논의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9년까지 FMC 검증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방 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그(2029년) 이전에도 조기에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 "軍내 내란전모 밝혀 척결해야" vs 국힘 "명령에는 움직여야"

한편 여야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며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고, 일부 내란 동조 세력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내란 프레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달하면 명령이기에 군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따지고 가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주국방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 땅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자주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며 "외교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100% 다 얻어낼 수 없다. 국민 80%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폄하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