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 집행 실적이 당초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규모 확대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채권 매입 실적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채무조정 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액을 40조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실제 채권 매입 계획은 33조 4000억 원이었으나 이행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올해 채권 매입 계획 11조 5850억 원 중 지난 8월 기준 실적은 4조 2838억 원으로 집행률 37%에 머물렀다. 지난해 목표였던 7조 5603억 원 대비 실적(4조 2303억 원) 역시 56% 수준에 불과하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13만 4388명의 채무를 매입한 금액은 11조 4238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34.2% 수준이다.

재원 조달 속도도 더디다. 정부가 계획한 새출발기금 재원은 총 13조 6000억 원이지만 8월 기준 실제 조성액은 국가출자 2조 9100억 원, 캠코채 3조 3000억 원 등 총 6조 2100억 원으로 전체의 45.7%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애초 정부가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과대 추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기금 도입 당시 설정된 부채 규모 가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대상 확대 조치가 있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잔여 기간 내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반복적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채무 경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무조정이 자영업자의 회생과 금융권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경우 상환율 저하와 부실 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장기연체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정확한 부채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집행 상황을 고려한 채무조정 범위 재설계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