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728조원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기본소득 등은 보류됐다.

국회 예결위 소위는 이날 정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심사한다. 소위에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감액 심사를 결정한다.

이날 쟁점 항목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들이었다.

국민성장펀드에 野 "정부 보증 채권" 與 "마중물 개념 투자"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공공 75조원·민간 75조원)을 조성해 AI·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1조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는 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전체적으로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다. 2026년도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며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에서 선보인 관제펀드 사례를 들며 "여야, 진보·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이나 이자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야당의 우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펀드의 구성, 필요성,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천억원 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덧붙였다.

농어촌기본소득에 野 "시범사업 설계 제대로 해야" 與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1703억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배가량 증액된 3410억 원 편성이 의결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토해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건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시범사업도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하며 살리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대미투자 대응 예산 7000억원' 목적예비비 편성 의결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상 지원 예산 7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수은) 7000억, 산은(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 9000억"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 출자,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보증하는 형태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오늘 아침에 의결했다"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측도 수은 7000억, 산은 6000억, 무보 6000억, 그래서 1조 9000억 예산을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이겠지만 지금 예산 심의가 먼저 있고 법안은 정부에서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것 아니냐"며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법안과 같이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맞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대미 투자 지원 사업 7000억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