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올해 마지막 사회적기업 인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역할을 둘러싼 불만과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대폭 삭감 이후 흔들렸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 조짐을 보이려다가 정작 인증 절차의 경직성과 조직의 과부하가 사회적기업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인증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맡는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지만, 업계에서는 "진흥원의 1차 '적합·부적합' 판정이 사실상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며 실질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진흥원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총 인력은 약 120명에 불과하며, 이 인력이 전국의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은 더욱 심한 상황이다.

광주 통합센터는 고작 7명이 △사회적기업 인증 △공공·민간 협력 △자원 연계 △지역특화 상품 △SVI 측정 △사업보고서 검토 △협동조합 업무 △입주기업 관리 △교육·멘토링 △홍보 △시설대관 등 10개가 넘는 업무를 떠안고 있다.

7명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속에 인증 신청 업체가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기 예산 삭감의 후폭풍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크게 줄였고, 다수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사업비 지원이 끊기며 사실상 존속만 유지하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인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인증 문턱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만 인증이 가능해지고, 중소 규모 예비사회적기업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진입 불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남의 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A씨는 "진흥원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지만 '이번 인증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들었다"며 "지역 소멸 대응과 상생경제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문턱만 높고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속에서 진흥원의 업무 일부를 고용노동부 지방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5개 지청과 1개 센터를 두고 있어, 지청별로 2~3명만 사회적기업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해도 광주센터의 7명을 넘어서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역별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예산 축소로 민간기관이 하던 업무까지 진흥원이 떠안으며 업무량이 폭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인구유출과 지역 산업 쇠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핵심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취재한 폴리뉴스 호남취재본부는 "사회적기업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진흥원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다.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상생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이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